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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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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Perfidy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 규칙에 기초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이 신뢰하도록 속이는 행위. 적십자기, 휴전기, 군사기(軍使旗) 따위의 부정한 사용이나 항복의 위장, 적의 국기나 군용 기장의 부정한 사용 따위다.
전쟁에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속임수는 위계 또는 기계(Ruse de guerre)라 한다. 기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작전상 후퇴인 것처럼 부대의 이동을 가장하여 상대를 유인하여 공격하는 것.[1]
- 한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적의 부대를 속이고 방비가 약해진 곳을 공격하는 것.[2]
- 부대에 허점 같은 것이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배신행위다.
-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 하에서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는 것[3]
- 부상, 질병에 의해 무능력을 가장하는 것
- 적의 군복을 이용해 아군인 것처럼 속인 다음 공격하는 것
- 민간인, 비전투원의 지위를 가장하는 것
- 국제연합, 중립국, 비분쟁 당사국의 표식, 표장, 제복을 사용하여 보호되어 있는 지위를 가장하는 것
2. 실제 사례[편집]
- 류탸오후 사건(1931)
- 글라이비츠 방송국 공격 사건(1939)
- 하케 작전(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