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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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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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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1870년 7월 1일
장관메릭 갈랜드
주소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건물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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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업무
3. 역사
4. 구조
5. 역대 장관
6. 산하 기관
7. 기타



1. 개요[편집]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약자로 DoJ라고도 불린다.


2. 업무[편집]

  • 이민법 관리.
  • 연방 범죄와 관련된 법률 집행.
  •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 집행.
  • 연방 교도소와 연방 형벌 기관 감독.
  • 여러 개 주에 걸쳐 활동하는 불법 마약거래 조직 추적 및 지역 경찰과의 공조.
  • 가석방, 사면, 청원 조사 업무, 기타 연방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 및 백악관에 보고.

연방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수사 및 조사하며, 연방제 구조상 연방 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관할권이 없으며, 각 주의 지역 경찰 및 주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설립 취지는 연방법을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역사[편집]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고 장관 자리 자체가 상설직이 아니었다. 원래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애초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가지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부서가 아닌 1인 직책이었고 대통령이 곧 행정부인 미국 헌법체계에서 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및 연방정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변호사와 같은 직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연방 내각의 장관은 Secretary of ~로 호칭하나, 법무부만이 Attorney General로 호칭한다.

간혹 법무장관을 뜻하는 Attorney General에서 General을 잘못 해석해서 검찰총장으로 오역하지만#, 여기서 General은 "일반적인/보편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계급을 뜻하지 않는다. 즉, 미국검사들의 장이라는 The General of the U.S Attorneys라는 의미로 쓰인게 아니라,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General Attorney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1] 그래서 Attorney General의 복수형은 Attorneys General이지 Attorney Generals가 아니다.[2]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들처럼 Secretary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로 불려지는 건 법무부보다 Attorney General의 직책이 먼저 설치됐기 때문이며, 의회에서 법무부를 1870년에 설치하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Attorney General한테 부여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설치 이전에 Attorney General은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3],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생겼다.##

그 후 몇번이나 법무부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지만 결국엔 율리시스 S. 그랜트 재임 시절인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그후, 조직은 급속도로 커져서 현재는 총 직원만 1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4. 구조[편집]

  • 법무장관 이하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 - 연방법무부와 그 산하 조직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연방보안관 등을 총괄한다.[4]
    • 법무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 법무장관 보좌[5]
    •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訟務)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임명되는 자리로 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었다.

5. 역대 장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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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제2대제3대제4대
에드먼드 제닝스 랜돌프 윌리엄 브래드포드찰스 리레비 링컨 시니어
제5대제6대제7대제8대
존 브레킨리지시저 어거스트 로드니윌리엄 핑크니리처드 러쉬
제9대제10대제11대제12대
윌리엄 워트존 M. 베리엔로저 토니벤자민 프랭클린 버틀러
제13대제14대제15대제16대
펠릭스 그런디헨리 D. 길핀존 J. 크리텐던휴 S. 레가르
제17대제18대제19대제20대
존 넬슨존 A. 메이슨네이던 클리포드아이작 투시
제21대제22대제23대제24대
리버디 존슨존 J. 크리텐던 케일럽 쿠싱제레미아 S. 블랙
제25대제26대제27대제28대
에드윈 스탠튼에드워드 베이츠제임스 스피드헨리 스텐베리
제29대제30대제31대제32대
윌리엄 M. 에버츠 에버니저 R. 호어 아모스 T. 아커만조지 헨리 윌리엄스
제33대제34대제35대제36대
에드워즈 피에르폰트알폰소 태프트찰스 데번스웨인 맥베이
제37대제38대제39대제40대
벤자민 H. 브레스터어거스트 갈랜드윌리엄 H. H. 밀러리처드 올니
제41대제42대제43대제44대
저드슨 허몬조셉 맥케나존 W. 그릭스필랜더 C. 녹스
제45대제46대제47대제48대
윌리엄 헨리 무디찰스 보나파르트조지 W. 위커샴제임스 C. 맥레이놀즈
제49대제50대제51대제52대
토마스 와트 그레고리A. 미첼 팔머해리 M. 도허티할런 F. 스톤
제53대제54대제55대제56대
존 G. 서전트윌리엄 D. 미첼호머 스틸 커밍스프랭크 머피
제57대제58대제59대제60대
로버트 H. 잭슨프랜시스 비들톰 C. 클라크J. 하워드 맥그래스
제61대제62대제63대제64대
제임스 P. 맥그래너리허버트 브로넬 주니어윌리엄 P. 로저스로버트 F. 케네디
제65대제66대제67대제68대
니콜라스 카젠바흐램지 클라크존 N. 미첼리처드 클라인딘스트
제69대제70대제71대제72대
엘리엇 리처드슨윌리엄 B. 색스비에드워드 H. 레비그리핀 벨
제73대제74대제75대제76대
벤자민 시빌레티윌리엄 프렌치 스미스에드윈 미스딕 손버그
제77대제78대제79대제80대
윌리엄 바자넷 레노존 애쉬크로프트알베르토 곤잘레스
제81대제82대제83대제84대
미셸 무케이지에릭 홀더로레타 린치제프 세션스
85대(직무대행)제86대제87대
매튜 휘태커윌리엄 바메릭 갈랜드





6. 산하 기관[편집]


FBI, DEA, ONSI는 국가정보장실(ODNI)의 정보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귀화이민국(INS)이 있었으나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비롯한 조직에게 업무가 편입되었다.

7. 기타[편집]

축구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무도 못 건드리라 예상했던 FIFA를 미국 내부의 FIFA 및 축구계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압박하여 제프 블라터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청사의 이름은 로버트 F. 케네디 건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 동안 법무부 장관, 후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동명의 인물에서 따왔다.[6]



[1] that these were attorneys whose representative capacity was not limited to particular matters or courts but rather extended to any matt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interested, pg.669[2] Notwithstanding the popularity of "come here, gorgeous," it is grammatically incorrect to call someone by an adjective. But that is what the "general" in "Attorney General" is. That is why the plural is "Attorneys General.", pg.665[3] The attorney general was more of a general attorney rather than an officer statutorily empowered to command other governmental attorneys. pg.1736[4] 단, FBI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조정을 받으며, 연방보안관은 연방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연방판사의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5] 장관 밑에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미 연방 정부의 행정조직은 국내 체계와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 부장관'이니 읽고 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6] 2001년에 로버트 탄생 76주년 기념으로 변경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