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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예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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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복지국가/예산 1. 인구와 비교[편집]
1.1. 1인당 GDP와 비교[편집]
2. 정부부채와 비교[편집]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편집]
4. 관련 링크[편집]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
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5. 관련 사건과 용어[편집]
6. 관련 항목[편집]
[10] A B C [1] 2010년~2011년 영문위키 자료[3] A B C [4] A B C D [2] (영문위키)1인당 GDP - IMF(2010)[3] (2011년 추정치: IMF원본자료)정부부채[4] 미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시장을 우선시 하는 체제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와 달리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개인의 책임 중시: 출처,출처: 2번[5] A B C D 남유럽은 기존의 유럽국가들과 달리 몇 가지 결점과 특징 있다. 정치부패(국가 청렴지수), 정경유착, 기업부패, 뇌물문화가 그것이다. 남유럽의 정치부패를 보여주는 국가 청렴지수는 스페인(30위), 포르투갈(31위), 이탈리아(67위), 그리스(78위) 등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유럽은 약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OECD 평균:14%)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토목건설(SOC)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가 2009년 GDP의 11.2%까지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희대의 우익 정치가이며 언론재벌이 경찰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언론장악 등을 행해 나라를 공안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우파정부의 성장정책과 부패로 인해 디폴트 위게 내몰리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전직 우파정부는 골드만 삭스에게 3억불이나 뇌물을 줘가면서 급증한 부채를 숨겼다고 한다. 전직 우파 정부가 뇌물로 부채를 숨기고(#) 정권을 이양한 것이 드러나 현재 정권이 부도에 내몰렸다는 의견도 있다. [6]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섬나라. 정확히 말하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구조를 영국식의 금융허브로 재편하려고 노력했다.(국제 금융허브인 런던, 제2의 아이슬란드: 영국,영국 경제의 금융부문 의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국가부도를 맞이했다. 인구 수는 30만 명. 영국식의 금융국가를 지향하다가 미국발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입어 부채가 늘어났다 . 결국 IMF에 국가파산 신청을 했다.[7]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업과 부동산에 의존해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2008년 로이드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영국정부는 약 500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가 43%에서 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금융업에서 입은 손실을 복지예산을 축소로 탕감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년 영국 폭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또한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대표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나라다. 대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 교육·의료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과거의 영국의 일반적인 정책과는 선을 긋는 노선을 추진했다.[8] A B C D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트 반도(덴마크)의 북유럽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들이다.[9] 미국, 일본과 한국은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2008년 기준으로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296조원은 대략 GDP 대비 13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OECD의 국가 부채 산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이 수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10] 자료 출처[11]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1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1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 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14] 스톡홀름 2009년 자료는 2.9%[15] 영국 (IISS)의 2009년 자료는 2.8%[16] 2010년 자료는 2.62%, 2010년 자료의 원소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