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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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2. 용의자와 다른 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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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고인 단계까지 지켜진다.

용의자가 피의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인 범죄인지서의 작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즉,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때, 피내사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때, 고소/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때,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 때,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때 등의 행위를 할 때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가 되며, 수사기관은 그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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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
•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