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율곡사업 (문서 편집) [include(틀:박정희 정부)] [목차] == 개요 == 율곡사업(栗谷事業)은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실시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이다. [[율곡 이이]]에서 따왔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하고 미국이 철수,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자체적인 자국 방위 전력이 필요해진 정부는 방위전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고 32조원이 투입되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06&cid=46628&categoryId=46628|#]] == 내용 == 율곡사업은 육군은 초전대응능력, 해군은 전투함 확보와 유도탄, 공군은 항공기와 [[방공포병]]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군수, 무기를 들여오는 사업으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가 1차 전력증강계획(율곡사업), 1981년부터 1986년까지가 2차 율곡사업을 진행하여 율곡사업이란 이름 자체로 시행된 건 1974년부터 1986년까지였다. KF-16을 직도입 및 면허생산하는 [[KFP 사업]] 역시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되어 율곡사업 기간 중에 진행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75년부터 [[방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방위세 제도는 1991년 폐지되었다. 이후 3차 율곡사업은 87년부터 92년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늘어져 95년까지 이어졌고 이름도 '''전력정비사업'''으로 바뀌었다. 비용은 1차 당시 2조 8,864억 원, 2차는 5조 5,757억 원, 3차는 14조 152억 원, 4차는 약 50조 원이 각각 투입되었으며, 이는 국방예산에서 매년 30~40%나 됐다. 이렇게 율곡사업으로 진행되어 국군에 전력화한 무기들의 경우 [[K-1 전차]], [[K200 APC]], [[F-16|F-16PB(bl. 32)]], [[KF-5]] 제공호, [[KF-16]](bl.52) 등이 있다. == 율곡사업 비리사건 == 위와 같은 사업은 자금 규모가 방대해 의혹이 넘쳐났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의혹으로는 무기나 장비 선정에 의혹이 있다는 건데, 검은 돈을 앞세운 방위산업체와 중간거래상들의 로비로 장비 선정이 왜곡된 것이다. 이로써 최고권력자가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는 드라마스러운 얘기가 무성히 나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사정 정국이 몰아닥쳤는데, 율곡사업 역시 [[감사]]를 받아 이와 관련된 비리가 밝혀지고, 7월 9일부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7월 17일에 수사 결과 [[이종구(군인)|이종구]] 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1억 5천만 원, [[이상훈(육군)|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1억 5천만 원,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이 3억 2,500만 원, [[김철우(군인)|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이 3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고, 이들 4명과 뇌물제공자 정의승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했다. 또한 1억 3천만 원을 받은 [[김종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도 귀국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중지됐고, [[김종호(1936)|김종호]] 전 해참총장도 6,700만 원을 수수받았으나 율곡사업과 무관해 무혐의 처리됐다. 수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했고, 여러 관련자들의 계좌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씩의 출처 불명의 돈들이 쏟아졌으나, 보통 받는 떡값이라는 명목, 그리고 감사원 고발이 없었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신동아> 1998년 1월호에서 당시 수사 관계자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의 부실 고발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http://web.archive.org/web/20030621094725/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01/nd98010090.html|있었다고 한다.]] 당시 감사원은 [[조남풍]] 전 1군사령관이 1988~1990년 사이에 삼양화학으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은 걸 밝히고도 쉬쉬하다 뒤늦게야 발표했고, 검찰도 감사원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완강히 버티자 그는 무혐의 처리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및 차관을 역임한 [[권영해]] 당시 국방부장관도 율곡사업의 실질적 총책격으로 지목됐으나, 감사원 계좌추적 결과 그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를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갔고, 동생 권영호가 학산실업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 역시 빌린 것으로 처리돼 그냥 넘어갔다. 오히려 권 장관 출국금지 기사를 쓰던 정재헌 [[중앙일보]]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몇몇 비리인사들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무기거래시 붙는 [[커미션]]이다. 통상 무기거래에서 중간도매상이 받는 수수료는 무기금액의 3~5%가 붙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관행이다. 다만 이런 보통 수수료 외에 무기구매자가 자신의 되돌려받을 돈을 미리 얹어 무기값을 결정하고 이를 지불해 일부를 되돌려받는 게 허다하다. 이를 업계에선 '킥백(Kick Back)'이라 한데, 이 돈은 공식 커미션과 달리 엄청난 액수라서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유출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의혹으로 남는 것들이 바로 차세대전투기사업(KFP), 구축함 및 잠수함([[KDX]]), 무장헬기 사업이다. 1982년에 처음으로 검토된 KFP 총 사업비는 50억 달러 이상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권을 두고 미국 [[맥도넬 더글라스]] 사의 [[F/A-18]]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의 [[F-16]]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끝에 1989년 12월 F/A-18로 최종 결정됐다. F/A-18의 경우 120기 도입에 총 사업비 42억 달러(한 기당 3,500만 달러), F-16은 136기 도입에 총 사업비 34억 달러(한 기당 2,500만 달러)로 F/A-18이 F-16 대비 29%가량 비싼 대신 성능면에서는 우세를 보였으며 공군 내부적으로 단발 기체보다는 쌍발 기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덕에 더 높은 평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입예정인 총 120기 중 12대는 완제품, 36대는 조립생산, 72대는 공동생산으로 맥도넬 더글라스와 각각 합의했으나, 1990년 11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맥도넬 더글라스 측에서 한 기당 무려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것이 문제였다.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도입 가능 수량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전술기 수량 감소 등을 우려한 [[노태우]]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 지시를 하자, 원래 F-16을 선호하던 김종휘 안보수석 역시 다시 F-16에 힘을 싣기 시작했고, 결국 사업의 승자는 F-16으로 바뀌었다. 이 F-16으로의 재결정은 숱한 의혹을 불러왔는데, 당시 공군은 도입 수량을 줄여서라도 F/A-18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F-16 도입에 반대하던 [[정용후]] 공참총장은 강제전역 당했으며 국방연구원은 미국 측이 1993년 이후 F-16 구매를 중단할 예정인 반면 F/A-18은 1996년부터 개량형인 [[F/A-18E/F]]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성능개량 탄력성이 높다는 논리를 펴며 공군과 비슷한 주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강수림]]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 의원도 1995년 10월에 "노태우가 F-16 변경 과정에서 1억 불 이상의 비자금을 챙겼다"거나 "이 중 일부가 1991년 3월 12일 [[대동은행]] 충무로지점에 김정태란 가명으로 입금됐고,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격려금 3억원도 이 계좌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확인된 것은 없었다. 다만, 사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국방연구원은 두 기종의 미래를 완전히 정 반대로 예측했음'''이 밝혀졌다. F-16은 퇴역은커녕 꾸준한 개량과 수출을 거쳐 서방권 표준 수준의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되었고 [[F/A-18E/F]], 즉 슈퍼 호넷은 레거시 호넷을 개량해서 만들 수 있는 기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생산해야 하는 사실상 별개의 기체였던 것이다. 국방연구원의 예측과는 달리 레거시 호넷은 그렇다 할 개량 사업 없이 많은 수량이 퇴역했으나 동일한 시점에 F-16은 전 세계에서 3,000기에 가까운 수량이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16의 성능을 4.5세대급으로 끌어올릴 F-16V 사양까지 등장하며 최소 2, 30여년은 더 운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즉 [[KFP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비리 의혹도 적잖게 불거졌으나 [[결과는 좋았다|기종 선택 자체만 따지면 매우 현명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몹시 삐걱거리는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적인 '''기종 선택만''' 정상적이었던 상황은 이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1~2차 FX 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 [[F-15|F-15K]]를 선택한 것이 옳았음을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겠지만 사업 당시엔 F-15K와 [[라팔]]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고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다. [[3차 FX 사업]]은 사실상 '스텔스기를 도입하겠다' 그 자체였던 사업 목표에 맞게 F-35A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쟁(?) 기체들과의 평가 기준을 잘못 잡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F-15SE가 선정되어 결국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그것도 고정가로 F-35A를 도입한다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KFP 외에도 총 사업비 150억 불짜리 헬기사업이나 1척당 1억 6천만 불로 1,200t짜리 6대 도입 시 총 10억 불이나 드는 잠수함 사업, 1척당 1억 3천만 불로 8대 도입에 총 10억 불 이상이나 드는 [[대잠초계기]]([[P-3C]]) 사업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다. 이렇듯 율곡사업은 너무 거창해서, 배달사고로 흐르는 돈이나, 떡고물로 떨어지는 뇌물을 약간만 챙겨도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파워가 독보적이라서 장관이나 관료들까지는 큰돈에 쉽게 손대지 못하다가, 노태우 때 들어서는 기존의 청와대 관료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차관, 참모총장, 유력 장성들까지 거액의 돈을 챙겼다. 이는 정권의 실세일 수록 더했다. 그래서인지 노태우 때 국방부장관들은 율곡비리로 전부 단죄를 받았으나, 청와대 관계자나 유력 정치인들의 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의의 ==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국군을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모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북한군]]보다 열세였던 군사력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에 자극을 받아 국군보다 병력이 적었던 북한군의 병력 수를 크게 늘릴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가 지금 아는 100만 대군의 북한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노동가능인구들이 전부 군대로 들어가자 북한의 생산성은 뒤떨어졌고 더 나아가 [[고난의 행군]]의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다. == 출처 == * 대한민국사: 1945~2008 - 임영태 저. 들녘. 2008. p690~694 *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 - 배영일 저. 한국학술정보. 2012. [[분류:박정희 정부]][[분류:전두환 정부]][[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군사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