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2·AD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한중관계가 2000년대 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 사태로 심각히 비틀리기 시작하고,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A2/AD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일환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가 되었다. 이에 중국은 MD에 협조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형세가 되었다. 전통적 동맹국 미국과 경제적 교류국 중국 사이에서 이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에 대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는데 MD가 아닌 KAMD를 구축하겠다고 하며 사드 도입은 끝내 미뤄진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기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300km에서 800km로 늘려 중국의 요동과 산둥에 대해서도 타격가능한 현무2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다. 2016년에는 그 동안 미국이 수차례 도입을 제안함에도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 거부해왔던 사드에 대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THAAD]]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7월 사드 도입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6년 2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검토하겠다고 같은해 11월에 체결된다. 임기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대행 체제에 들어서 기존 일정보다 다소 빨랐던 2017년 3월 사드를 도입하고 4월에 발사대 2기를 배치시킨다. [[문재인]]은 당대표 시절 THAAD 도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당선 후 나머지 4기의 발사대 배치를 지연시키다 9월에 배치한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1068.html|#]] 그리고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 평가로 전환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https://m.yna.co.kr/view/AKR20170907066851014|#]] 그러나 22년까지도 환경영향평가는 지속중이라 사드는 정식배치가 아닌 임시배치 중인 상태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0/2021033000077.html|#]] 그리고 중국에게 [[3불정책]]을 협의하고 이행 중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지속적(2017. 2020)으로 완화하다 2021년 5월 21일에 지침 파기로 중국 전역을 타격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북한만 상대한다면 2012년 지침인 800km로 충분하지만 무제한으로 늘린다는건 그 이상까지 타격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에 한미는 연합작전계획을 최신화 하며 미사일 방어 능력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콜린 칼 미 국방차관은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북한 만을 겨냥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209014600071?section=search|#]]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