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DAA (문단 편집) ==== 한국 관련 ==== [[대한민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12년 [[6월 28일]]부터, 미국 정부는 이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추가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다'''는 거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20401021855&subctg1=&subctg2=|#]] 한국 경제에서 [[석유]]가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당장 2012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끼었다고 봐도 된다. 경제계에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공급선을 바꾸는 등 분주하고 있고 실제로 이란산 석유수입이 급락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선 대 이란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 다행히 석유제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국방수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813591&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2013년 대한민국은 시한부 예외인정받은 상태. 2018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며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게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392670|기사]] 그러나 이는 1년 한시법이며, [[https://news.v.daum.net/v/20181226161606998|#]] 또한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https://news.v.daum.net/v/20181225153740277|#]]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9년 1월 30일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북한 핵폐기 완료 전엔 안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수권법(NDAA) 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190201030035117|#]]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동일한 28,500명으로 상향되었다.[[https://news.v.daum.net/v/20190524100519928|#]] 그런데 [[주한미군]]은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https://news.v.daum.net/v/20180515144605321|#]]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 2021년 9월에는 미 의회가 2022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5618083|#]] 일단은 [[조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규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갑자기 미군을 크게 철수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물론 규정이 삭제됐을 뿐, 미군을 갑자기 대량으로 철수시킬 경우 한국은 안보 위협이 크게 증대되며, 최악의 경우 전 세계의 반대도 씹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할 확률이 더 높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아예 포기하는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을 대량으로 뺼 이유도 크게 없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