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무원이 하는 일 ==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랏일, 정확히는 국가의 행정 분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나랏일이 개인의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자. 요컨데 국방/전쟁이나 재난재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설사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자율조직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효과 역시 국가의 그것에 비해 좋지 못하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 개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것 역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개인에게 해결케 하면 그것대로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춰 정비하는 역할이나 교육, 각종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맡길 시엔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든지, 조망권이 침해당하거나 항로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 심지어는 이등병부터 병장, 사회복무요원 등까지의 장병 모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일조하는 셈인 거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은 '이윤'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낸 이윤으로 세금을 내거나 하청업체, 협력사에 일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의 돈을 순환시키는 등의 일도 덤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반대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서비스가 민간사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하나 일부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면제가 아니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경쟁이 되도록 만든다. 대표적인게 우체국 택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돈을, 그것도 세금으로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모든 활동이 소비로만 이어지며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집단이다."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한 때 나돌았다. 특히 공무원을 욕하는 진상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 세금으로 니 월급주는데!"이니 말 다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가치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행정과 치안 그 자체를 맡는 것으로써 이들이 없다면 이윤이고 자시고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이윤 이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들어둬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 혹은 누구나 돈주고 사는 의식주/생필품 같은 개념인 것이다. [[민영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IMF 시절과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차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효과도 존재하였으나, 부작용 역시 만만찮게 존재하였다. 민영화로 인하여 오히려 민영화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던가,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성이 상실되었다는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민영화의 전제는 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단가를 높이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게다가 민영화된 기관의 경영주체는 경영주체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지 절대 국가나, 사회 공익을 우선한 결정을 하질 않는다. KT가 홍콩에 국가 중요물자인 인공위성을 매각한 사건을 떠올려보자. KT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당연히 자사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완전 경쟁시장을 갖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 개선을 꾀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폭리를 취하며 오히려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 영국이나 중남미 국가가 수도 민영화한 후의 결과를 생각하면 매우 이해하기 쉽다.] 게다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해당 공공기관을 인수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수익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게 되어 일단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조직을 인수할 민간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체 적자가 존재하는데 민간주체더러 인수받으라는 건 말 그대로 적자 다 떠 앉고 부도되란 얘기랑 같다. 그 옛날 [[대한항공]]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형제가 경기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까놓고 대한항공이 대표 국적기인데다 고급화된 이미지를 구축한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로 먹고 산 거지 민영화된 공기업들이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생각보다 적자와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거나 자본잠식된 기업이 굉장히 많다. 결국 민영화 문제는 사실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납세자에서 해당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데다 경우에 따라서 민영화는 일반 대중이 생각한 결과가 아닌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어떤 유형이고, 몇 급이나에 따라서 해야할 일도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공무원에서의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정반대로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도 있다. 본청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데''' 1인의 매달 초과근무('''야근으로만!''')가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법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히려 국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자 아예 초과근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시장 직속 대변인 소속의 모 남성 5급 공무원[* 1991년생으로 금수저 집안 출신에 서울대학교 졸업 및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5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엄청난 엘리트였다.]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지방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같은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 중에서도 읍면동, 그것도 인구수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읍면동[* 읍면동 중 인구 수 많은 곳은 업무 시간엔 주민들 민원 듣다가 본인 자체 업무를 초과 때 한다.]과 같이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 근데 그런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혹시 나이가 꽤 많고 공직생활을 시작한지도 오래된 사람이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한직]]으로 [[좌천]]된 것. 아무리 아직도 줄타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일 못하는 사람을 주요직에 배치하지는 않는다. ~~ 이런 사람들은 쉬는 곳으로 보내준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