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범 (문단 편집) == 공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 공범은 정범에 독립하여 존재하는지, 혹은 정범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판례는 공범종속성설에 따르고 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__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__ >---- >([[https://casenote.kr/대법원/78도3113|78도3113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