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주의 (문단 편집) == 상세 ==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파적 사회정책(동성결혼 반대, 징병제 찬성[* 다만 모든 우파가 징병제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 모병제는 어찌보면 국방산업을 민영화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의사를 중시한다는 자유(지상)주의 우파 입장이라면 더더욱 징병제는 달갑지 않은 문제다. [[론폴]]만 하더라도 징병제를 대차게 깐다.] 등)은 물론, 좌파적 경제정책(부의 재분배) 역시 복지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제도의 역할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와 통할 수 있다.[* 이 사상들은 기존 국가 체제 및 소유와 지배의 관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진보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자는 사상이기 때문에 국가체제의 존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카를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사민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정치적 성향은 얼마든지 따로 놀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재한 공산국가들만 봐도 국가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진정한 [[좌우합작]]이 이루어진다. '''국가주의 비판 논리는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의 산물이지, 정치에서 좌우의 대립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애초에 국가(state)가 존재한다면 국가주의(statism)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주 국가와 정부를 동일한 것으로서 오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좌우 정치세력모두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주의 좌익들의 지배 체제 비판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독재정권([[프롤레타리아 독재]])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국가 자체를 비판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이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국가사회주의]]자(State socialist)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우익 세력에서도 [[제3의 위치|보수혁명론]]자 처럼 정부를 극도로 비난하는 세력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국가 권력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재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다. '''좁은 의미에서(그리고 일반적으로 통하는 의미에서)'''의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한 공동체로 여기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존 F. 케네디]]) 이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정확히는 인용된 발언의 의도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편이나, 한국에선 유독 이 쪽으로 왜곡되어 인용된다.[* 케네디는 재임 시절 세계시민적인 의식을 여러번 비췄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국내언론 사설에서 어릴적 케네디와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의 세계시민주의적인 사고를 회고했을 정도. 케네디의 해당 발언은 시민 개개인이 국가나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리와 자유를 가졌다는 데에 강조점을 둔다. 즉 [[간신|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충신|국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적극 개입하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말 역시도 개인을 탄압하는 말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의미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공화주의적 자유관과 연결해서 봐야 할 말이다. 이런 자유관을 가진 사람으로는 [[장 자크 루소]]를 꼽을 수 있는데, 자연 그대로 그 어떤 간섭도 배제된 경우라면 '약자가 강자에게 예속되어'[* 이를테면 충분한 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예속되어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공화주의, 국가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인용한 말을 풀어 쓰자면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가 될 것이다. 국가주의는 지역내에서 최고 통지 기관으로서 국가를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를 부정하거나 국가에서 멀어지길 바라는 이데올로기를 제외 한다면, 대부분의 사상은 큰정부를 지지하는가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즉 시민 자유와 대립하여, 국가 권력(국가주의)을 얼마만큼 허용하는가?], 국가주의라는 딱지를 피할 수 없다.[* 우익 자유지상주의 사상 중의 최소국가주의(minimal statism) 역시 질서의 중재자로서 최소 국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자만 국가주의라고할 수 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반 또는 비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법에대한 입장에서도 나오는데, 반 혹은 비국가주의자들은 합법성이 행위의 정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그저 국가의 강제력(즉 국가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은 [[개인주의]], [[자유지상주의]], [[아나키즘]] 등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모든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적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념 전반을 국가주의로 지칭한다. 미국의 아나키스트 벤자민 터커는 다음 말로 국가주의(Statism)를 비판하는데, 이 발언이 한국에서 [[내셔널리즘]]의 번역어로 오용되곤 하는 국가주의와 어떻게 따른지 유심히 생각해 보자. >'''"개인에게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면, 모든 외부의 정부는 폭정이다."'''[* 개인만이 그 자신의 주권자(자기소유권)라는 도덕적 입장에 따라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문장이다.] >---- >벤자민 터커[* state Socialism and Anarchism: How Far They Agree, and Wherin They Differ, p.28] 이탈리아의 에리코 말라테스타라는 아나키스트는 국가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필자를 포함한 아나키스트들은 국가(State)라는 말을 사용해 왔고, 여전히 정치, 입법, 사법, 군대 및 금용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는 기관을 가르키기 위해 국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중에게서 그들의 행통에 대한 자율권,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임이나 강탈을 통해 빼앗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집단적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하는 의미에서 국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이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거나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보모국가|비인격적 추상적 표현들이 정부에 의해 의인화 되는 것]]이다...[* 진짜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고 정부에서 만들어낸 허위 민중의 형상에 진짜 민중을 끼워 맞추고 우겨 넣는다는 의미다.] > >그러나 이 말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불행한 사회적 상황으로인해 정치과학적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혹은 나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세력이 이해가 아닌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할때 이 문제가 악화된다. > >따라서 국가라는 말은 자주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룹화된 방식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와 상관없이 사회적 단위라고 불리는 것을 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사회와 동어어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라는 말에 주어진 이런 의미들 때문에 아나키스트의 반대파들은 아나키스트들이 모든 사회적 유대와 인간의 협업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만적인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나쁜, 모든 인간이 고립된 사회를 원한다고 믿거나 믿는 척을 한다. > >국가라는 말은 또한 [[미국 정부|지방이나 집단의 권위와 대립하는 중앙 권위로서, 한 나라의 최고 행정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아메리카 연합국|정부의 원칙은 그대로 두고 단지 지역 분권화]]를 원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아나키즘을 지역주의(cantonalism)나 공동체주의(communalism)와 혼동한다.[*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rrico-malatesta-anarchy]]] 한국에선 한국당의 [[김병준(정치인)|김병준]]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국가주의적 이라고 비판했을때, 자칭 진보세력에서는 국가주의와 내셔널리즘을 구분 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072053005|대표적인 경우]] 해당 기사에서는 국가가 시민에게 안좋은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선악의 도덕적 판단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며 개인은 공공선(물론 국가가 주장하는)이라 불리는 것을 위해 자기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당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국가주의 논리다.''' [[미하일 바쿠닌]]은 고전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Statism and anarchy라는 글에서 자유는 자유를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의 논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비판한다. '''"사람들이 몽둥이로 맞고 있을 때, 그 몽둥이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행복해 하진 않을 것이다"''' 이말은 노암 촘스키가 권위주의 좌익 세력을 비판하면서 수십년 전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다가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정치에서 좌우 가릴것 없이)이라, 서구권에서는 바쿠닌의 어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gS6g41m_NU]] "좌파가 인간을 그저 환경을 반영하기만 하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커다란 비극이자 재앙입니다. 그런 결론을 바탕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세우는데 모든 도덕적 장벽을 없애 버렸습니다. 인간에겐 내적 본성 같은 것은 없고, 인간의 내면엔 자유에 대한 강렬한 본능이 없으며, 자유, 창의성, 자신이 통제하는 환경에서의 생산활동 같은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근본적 본능 같은 것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민중을 그저 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강제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쿠닌은 19세기 후반에 마르크스와 함께 이것에 대하여 논쟁했습니다. 그때는 [[레닌주의]]가 등장하기 전이었지만,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여 특권을 장악하는 두 가지 방향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한쪽은 노동 계급의 투쟁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는 그들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정을 펼치는 붉은 공화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자신이 그러한 방법으로는 권력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에 귀의해서 지배계급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관리자나 이데올로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쿠닌은 그들을 "민중의 지팡이로 민중을 때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몽둥이로" 진짜 민중을 때려눕히는 자인 것입니다..."]한국에서는 자신이 아나키스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발언을 남발하기도 한다. 사실 한국 이념계가 이렇게 개막장이기 때문에 [[박노자]] 같은 소련을 옹호하는 [[레닌주의]]자가 아나키스트를 자칭하고 다녔음에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던 것.] 김병준의 국가주의 비판 자체는 한국 정치인 치고는 특이하게 적절한 경우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