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부 (문단 편집) == 소속 위원회 == 법률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사, 국세청과 세무사, 관세청과 관세사, 특허청과 변리사 등의 관계처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와 관계가 있다. 감평사 외에도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같은 사 짜 자격면허 등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위엄을 보이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접골사, 안마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언어재활사 등의 별의별 사 짜가 있다.]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건축사징계위원회 - 건축사법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역위원회 - 항공안전법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공항시설법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교통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물류정책기본법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지명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 - 주차장법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령강화추진위원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녹색물류협의기구위원회 - 물류정책기본법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 도로법 * 도시개발위원회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사업구역심의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수도권정비위원회 - [[수도권정비계획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기본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 중앙건축위원회 - 건축법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중앙지적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택시정책심의위원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http://www.adc.go.kr/|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 및 사무처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되어 있다. * 항공정책위원회 - 항공사업법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공항시설법]]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해외건설 촉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