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부 (문단 편집) ==== 기타 ==== * 아직까지도 철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까이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이설을 잘하고 [[커튼 월|유리궁전]]을 남발해서 까이는 국가철도공단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철도 동호인]]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 이 바닥의 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번만 까딱 해도 한국철도공사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단숨에 파멸된다.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부산, 수서-목포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SR]]로 넘겨 한국철도공사의 경부·호남고속선 수익을 반토막 내 한국철도공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회수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 게다가 한국철도공사의 각종 사건사고 상당수는 한국철도공사 자체적으로 벌이는 것 보다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시행된 한국철도공사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 발전과 원활한 공급 확충을 위해 차량기지,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 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 주택 개발만 몰두하는 막장 행보를 보였다. *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EMU-300]]을 강매하였다. 기존의 고속열차 [[KTX]]가 노후화할 경우 [[동력분산식]] 열차로 대체하라는 게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내린 공문 입장인데, '''원래라면 빨라봤자 2031년에 열차 교체를 해야 한다.''' 교체 요인도 없는 상황에 열차를 도입한다는 상황. 사실, 언론 취재 결과가 나면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MU-300]] 발주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 때문이었다([[http://v.media.daum.net/v/20171008205503399|관련 기사]]). 그러나 고속철 사업 자체가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의 명령으로 백지화되었다. * 2020년 6월 25일 [[민식이법]]과 동시기에 통과되어 따로 시행되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1|'하준이법' 시행 홍보를 담당하였는데]] 정작 본 법이 전 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도 모자라 통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졸속 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2021년 6월 29일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 [[SR]]에 빚내서 산 열차를 싼값에 열차를 임대해 주라고 했다는 [[https://youtu.be/-DkHM8A-png|보도]]가 나왔다. * 2022년 5월 30일 국토부에서 아직 일어나지않은 일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논란을 빚었다. 보도자료는 오전 7시 37분에 나왔지만 오후 2시에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는 내용들과 가상 주민 인터뷰등이 적혀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4978|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 2023년 3월 28일,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170% 이상) 단계면 무정차 통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7178|#1]] 그러나 현실설이 떨어지고, 무정차 통과로 인해 오히려 혼잡도가 더 심각해질 것[* 혼잡도가 심각하다고 지하철을 태우지 않으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한 지하철 역 내에서는 오히려 혼잡도가 높아질 뿐더러, 지하철 내에서의 혼잡도 역시 일단 사람이 내려야 혼잡도가 낮아지든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이라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일주일 만에 백지화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47652|#2]] * 2023년 6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불참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사무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뒤이어 2023년 7월 1일에 개통하는 [[대곡소사선]]의 개통식(6월 30일)에도 여당 소속 인사는 해당지역과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들[* 당 대표와 비서실장,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만 이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영남권임을 감안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7581?sid=100|관련 기사]])]이나 원외 인사까지 주민 자격으로 초청했으면서, '''야당 인사는 부천,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조용익]] 부천시장, 심지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도 [[패싱|초청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8375|#1]][[https://www.news1.kr/articles/5093411|#2]] 이 후 부랴부랴 국토교통부는 초대식에 야당 의원을 초대했으나 고작 고양시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한준호(1974)|한준호]], [[홍정민]], [[이용우(1964)|이용우]] 네 명만 초대한데다 글씨체마저 다르게 인쇄하는 등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행보를 보였다.[[https://v.daum.net/v/20230630163302067|#]][* 사실 '대곡소사선' 구간은 지나는 구간 전체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이고, 개통식을 부천시가 아닌 고양시를 잡은 것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동환(1966)|자당 소속의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약 고양시장이 야당 소속이거나 중간 지역인 [[김포공항역]]이 있는 [[강서구(서울)|지역]]의 [[김태우(1975)|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지 않았다면, 고양시가 아닌 김포공항역 부근에서 행했거나 아님 대곡소사선 개통과 같은 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 행사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통식에 끝내 빠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26557?sid=103|부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따로 개통식을 치렀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