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본위제도 (문단 편집) ==== 문제점 ==== 대략 30년 정도 굴러갔던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도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본위제하의 주요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충격에 따라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 사람들의 기대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된다. 1. 세계 경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우리는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다"와 같은 정책을 견지하거나 자기 세력권 내에서 블록을 형성하여 자기네끼리만 무역을 할 경우, 협력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여러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제살깎아먹기 폐쇄 경제 시스템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 시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삽질이 대표적이었다. 1.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달러를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해줘야 한다. 그런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무도 달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달러를 조금만 찍어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가 부족해진다. 국제 정치학 및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공급과 가치의 배타적 특성 때문에 둘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이 미 의회 연설에서 증언한 내용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미국의 35달러를 금 1온스와 연동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달러와 연동함으로써 형성된 환율 제도로 서구권의 붕괴는 일단 막았다. 그 다음 스텝으로 세계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달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간의 거래도 늘어나는데, 이에 필요한 화폐는 세계의 표준 화폐인 달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할수록 1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명목상으로 달러는 여전히 35달러당 금 1온스의 가치를 보증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달러 발행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를 모두 미국에 주고 금을 요구하면 [[개이득]]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의 정책이었다. 당연히 드 골이라고 깽판치고 싶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경제가 [[68운동]]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서 침체할 것으로 예측한 환투기 세력이 [[프랑스 프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베팅한 것이 원인이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프랑화 가치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 막상 싸우다보니 영국보다도 풍족했던 금 보유량이 겨우 14일 만에 모조리 소진되고 말았다. 프랑스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게 아닌 이상에야 어디선가 금을 계속 구해와야 했고, 가장 확실한 수급처는 미국과의 금 [[태환]]이었던 것이다. 달러를 갖다주고 금을 가져와서 프랑화를 계속 방어해야 했던 것. 프랑스로서는 고정환율제라는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한 대응이었으나, 이 행동이 금본위제라는 더 근본적인 약속을 깨트릴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달러를 버리고 금을 가지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금 1온스 = 35달러"의 원칙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즉, 금의 보유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통화가치와 통화량은 반비례한다. 따라서 안정된 통화가치와 통화량 증가 둘 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 1. 트리핀의 딜레마보다 더한 것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40년대까지는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으나, 1950년대 들어 유럽, 일본 등의 추격으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의 달러 보유고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금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추락하게 되었다. 더욱이,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계획이라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과 [[베트남 전쟁]] 전비로 정부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켰다.[* 이는 위의 트리핀의 딜레마와도 연계된다. 달러화가 풀릴려면 미국이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보아야 하는데,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면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그러나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축통화의 조건인 일반적 통용성을 충족할 길이 없게 된다. 즉 기축통화국에게 경상수지 적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대신 국채발행을 통해 [[자본수지]]를 흑자로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돈을 빌려다 소비를 해도 묵인할 정도의 위치'여야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1. [[불가능의 삼각정리]] 옵스펠드, 크루그먼 등에 따르면 '고정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보장', '자주적인 통화 정책'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n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개의 수단을 써야 한다는 틴버겐의 법칙, 혹은 [[IS-LM 모형]]을 확장한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껏해야 두 개 정도만 충족할 수 있다. 금본위제는 고정 환율 제도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은 그 통화 가치 유지에만 쓰이므로 자본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굳이 브레튼우즈 체제나 금본위제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유로존]] 위기에도 적용된다.] 1. 금광이 많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국제적인 부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해당국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자원의 저주]]라는 현상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 특히 그 옛날 [[에스파냐 제국]]이라든가. 1, 2번은 [[대공황]]의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이었고, 3번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 원인이었다. 금본위제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할 것. [[http://quidproquo.egloos.com/5296424|#1]] [[http://quidproquo.egloos.com/528382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