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본소득 (문단 편집) === 그 외의 문제들 === * 기존 복지는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서비스[* 의료, SOC 건설, 교육 등]를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게 가기보다는 더 값싼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서 세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싼 가격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기업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에 밀릴 수도 있다. *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는 실업자와 은퇴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곳의 범죄율은 0에 가깝다. 거주민이 3,000여명인데 경찰은 6명밖에 없다. 1년에 범죄가 100여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운전 문제이고 간혹 가다 상점에서의 좀도둑질이 있는 정도다. 총독은 실업과 무법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평했다. * 기본소득제를 [[공산주의]] 세계의 배급제와 동일하다며 비판,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공산주의 진영의 배급제는 사람을 강제로 직장에 배치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 개념이지 결코 생활 보장을 위해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며 그마저도 공산권에서 [[배급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부유했던 소련조차 2차대전 시기와 그 직후에만 잠깐 유지하고 폐지했다. 사실 서양에서 배급제는 옛날부터 전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다.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 중국이 열악한 경제상황과 독자적 경제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배급제가 유지되었던 현상때문에 생긴 오해. 정작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중국은 경제 발전 때문에 배급제를 폐지했다. 실제로 공산주의 진영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운영되었던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임금을 주는 형태였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대부분의 산업을 국가가 보유하는 형태라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인 것처럼 오해받은 것 뿐이다.''' 실제로는 임금제도와 복지제도가 따로 구비된 형태였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배급제는 질 낮은 물품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량을 일괄 지급해 병폐가 생겼던 것이라서 일정 액수를 나눠주어 개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기본소득제와는 차이가 크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노동, version=234)] [[분류:경제 제도]][[분류:복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