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비판 ==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국 리버럴~좌파 진영 뿐 아나라 최근에는 미국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서는 바이든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햇볕정책]] 비스무리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대놓고 '한반도 평화운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 자체가 [[미국 제국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https://international.dsausa.org/statements/dsa-ic-north-korea-sanctions-travel-ban/#korean|#]] 즉각적인 모든 대북제재 해제는 한국 기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리버럴]]보다도 [[진보당(2020년)|진보당]] 같은 [[NL(정파)|NL]]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인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셔널리즘 성향이 있는 [[이재명]]조차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엔 모든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즉각적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DSA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제재를 싹 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대게 NL 쪽이고, PD계열에서는 사민주의보다 훨씬 왼쪽인 선명 사회주의자들뿐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이전까진 제재 중심이였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의회진보 코커스]](CPC) 계열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대북제제가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CPC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다가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끝내주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오히려 미국이 왜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때 왜 전쟁을 끝내지 않았냐'''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당 진보파들의 경우 바이든 같은 주류와 달리, '''모든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해서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협정]]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865987|#]]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로 북한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더 빨라졌으니 대북제재는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으며, 애초에 경제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이 정치 노선을 바꾸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주 국가 대부분이 제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대외 정책이 아니라 국내 정책 때문이라고 봤다. 즉슨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어렵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즉 제재 정책을 선택해야 하고, 경제제재가 효과가 미미하다 해도 제재의 철회는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악당에게 항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철회할 수도 없다고 봤다.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alcu-1116202309223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