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침체 (문단 편집) ==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금융 엘리트들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것으로 보여졌다. 정치 엘리트들은 그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서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글로벌 위기는 주요 국가의 대중들이 더 이상 정치 엘리트나 금융 엘리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유럽과 중국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좌파와 우파 운동가 모두가 정치체제의 원칙보다는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우파 진영의 [[티 파티]]와 민주당 좌파는 다른 방식과 다른 정치적 수사로, 엘리트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제대로 알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조지 프리드먼]],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p 18~19. 이 사태로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방임 경제는 실패했다는 의견이 갈수록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리잡았다. 일부에선 1933년 제정된 은행법(글래스-스티걸 법)[* 카터 글래스와 헨리 스티걸이 주창하였으며 대공황 시기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규제의 부족을 문제 확산의 주 요인으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 분리를 법제화했다.]을 임기 말 폐지한 [[빌 클린턴]]과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긍정하는 쪽은 문제가 누적되다 [[조지 W. 부시]] 정부에 이르러 터진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인 1999~2000년에 문제가 된 [[닷컴 버블]]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침으로서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쪽은 클린턴 시절엔 [[닷컴 버블|IT산업을 위시한 대 호황기]]였는데 [[조지 W. 부시]]의 삽질들로 경제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폭탄이 되어 오히려 같은 법인데도 클린턴 시절엔 별 문제 없던 법이 정작 부시와 공화당 정부의 국가 운영 삽질로 폭탄 법으로 변했다는 소리다. 정말 위험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쳐도 그럼 폭탄 법을 없애거나 법 적용에 보다 세밀한 조율을 맞춰서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으니 결국 부시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법이 악용되거나 규제가 미비하다거나 기존 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러한 법의 헛점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례는 따지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부시 정부는 법이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부작용에 대해 위험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그들이 임명하는 재무장관뿐 아니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연방은행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자.]의 입김이 상당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당시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사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주적이나 다름없었다. 밀튼의 저서를 확인해보면 20세기 초에 연방준비제도가 발족된 뒤 그들이 해온 행적에 대해 낱낱이 까내리며 존재가치가 없음을 외치고 있다. 사실 말이 신자유주의지 이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소급해 보면 [[대공황]]을 이끌어온 방임주의에 제대로 데이고 전후 전시경제가 연장된 케인지언의 득세 이후 다시 한 번 금융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구 제도를 혁파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까지 번져나간 이유는 미국 특유의 '투자 은행'들이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전세계 금융기관에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이론상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는 1/n으로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데도 팔 수 있다."''' 는 식으로 팔아제꼈는데 금융시장이 '''신뢰'''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쌩무시한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미납율이 증가하자 관련 파생상품 산 쪽에서 '''"어? 저거 위험하네?"''' 하고 팔아치우려 드는 바람에 위험도와 공포가 n배로 증가하는 대형사고가 터져버렸다. 결국 연쇄도산이 벌어지고 덕분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돈지갑이 마르고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바람에 경제위기 크리. 여기에 만성적인 대외무역적자에 아프간-이라크 양쪽 전선에 퍼부은 7,30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재정적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무역적자야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퉁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돈만 잡아먹지 창조하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배당도 크겠지만 그거야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제국주의]] 시절에나 먹혔던 원리고... 지금은 명분을 갖추고 쳐들어가도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본전을 뽑을까 말깐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아프간]]은 [[9.11 테러]]의 복수와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테러를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전쟁이었으니 이해한다고 쳐도 [[이라크 전쟁]]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타국을 침공한 전쟁이었으니 자국민이 외면하고 타국에서 비난하고 돈은 허공에 날리고 군인들은 죽어나고... 손해도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빵꾸가 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돈을 푼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다만 미국의 경제규모와 재정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적다. 그리고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전쟁은 국가 차원에서 그 전쟁에서 흑자를 내겠다며 근시안적으로 접근[* 이를테면 스탈린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면서 금괴 현찰박치기를 한 것.]한 것은 사실상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시적으로 본 것이라 하는 게 맞다. 문제라면 이라크 전쟁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관점에서 봐도 완벽한 삽질이었다는 점이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트렌드를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버블7지역에 [[경기도]] [[신도시]]가 여럿 포함되는 등 경기도 신도시들이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 금융위기로 거품이 다 빠져 버리고 부동산 경향은 이제 직주근접을 내세운 인서울 선호 현상으로 바뀌었다. 안정적이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 물건으로 돌아선 것. 이러한 변화는 2010년대에 서울 부동산 폭등[* 특히 [[관악구]]가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고평가되기 시작했다.]으로 이어졌고 구성남, 광명, 하남 같은 서울 접경지역들도 인서울 추세의 낙수효과로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 버렸다. [[주가]]가 확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에서 말 많은 [[금융]]권 취업위기의 시발점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1997년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 당시만 해도 [[공과대학]] 출신 연구직이 쫓겨나는 현상이 강했고 그에 비해 금융권 취업은 2008 금융위기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권 무인화 바람과 어우러지는 바람에 '''금융권 취업 자체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외환위기의 [[반면교사]][* 외환위기 당시 연구개발직을 쫓아내지 않았던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도 거의 다 제대로 견뎌냈다!] 및 [[해양 플랜트]][* 물론 해양 플랜트 자체가 2012년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이공계의 선호도 자체는 죽지 않았다.] 등으로 연구직 인원 늘리기가 대세였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와 버려서 이공계의 선호도는 [[의치한약수]]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졌다. 더군다나 2008년 금융위기가 [[저출산]] 및 [[임용시험]]의 [[헬게이트]]화[* 이게 심각한 게 교대나 사범대는 임용시험에 붙지 않으면 사기업에는 갈만한 정규직이 거의 없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경영학과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 공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과는 맞지 않는다.]와 맞물려 외환위기 당시 비정상적[* 몇몇 대학은 최상위권 공대와 비교될 정도였다.]으로 떴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인기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만 떨어졌다고 하여도 [[교육대학]]은 여전히 높은 입학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작 앞서 언급된 비정상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학과도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 대학에서 입학 점수 상위권에 위치하거나 학교 자체가 점수대가 높은 편이다. 또한 문과 자체가 취직이 잘 안 됨에 따라 2010년대 들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선호도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 반대로 외환위기 당시 [[토익]] 700과 평점 3.0이면 누구나 가던 [[전문연구요원]]은 2008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공대 열풍이 불면서 살인적 경쟁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즉 지금 [[취업/문과|문과 취업난]]의 직접적인 근원이 바로 2008 금융위기인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수포자]] 문제가 부각된 것도 이때부터인데 이전에는 수학 못하면 문과로 가서 취업이 됐으나 이후에는 공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즉 [[수리 가형|이과 수능]] 수요가 적었던 시절에는 잘 하던 학생만 이과를 갔지만 이제는 공대 열풍이 불어 버려서 수학은 해야겠는데 안 되는 학생이 많아져서 수포자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다. 이 사태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문제가 터지고 이를 제대로 수습 못한 금융 엘리트들, 여기에 수습을 하기 위해 개입은 했는데 문제 해결에 실패한 정치 엘리트들로 인해 [[진영논리]]를 떠나 [[좌파]]와 [[우파]] 둘 다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으며 [[월가 점령 시위]]가 터져나왔다. 실제로 이들은 이 어려운 과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대중의 불신을 받으면서 그 없던 능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휘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다. 대침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냉전]] 종식 이후 독주하던 미국의 단극체제가 대침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사이에 틈이 커졌고 그 사이를 비집고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세력의 영향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냉전]]의 직접적인 구도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