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논란 (문단 편집) === 독도 내 군 주둔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독도경비대)]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기에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굳이 군대를 배치시켜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도의 경비[* 수비나 방위가 아닌 '경비'이다.]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타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군대가 아닌,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경비한다는 점은 실효지배의 관점에서 타 국가의 위협이 전혀 없는 명백한 자국 영토로 보고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2년 [[중인전쟁]] 이후로 [[중국-인도 국경분쟁]]으로 양국 군대가 살벌한 대치를 벌이거나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비교해보면 독도를 비군사화한 한국의 방침은 타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명분]]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만 따져도 [[일본 자위대]]가 전면적인 독도 상륙과 강제 병합을 감행할 경우 독도에 군대가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일본 자위대의 상륙을 저지하면서 육지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전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일본이 당장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독도를 [[폭격]]하기만 해도 자국민의 인명 손실없이 손쉬운 점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섬에 군대가 주둔하려면 최소한 지하 [[대피소]]를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크기도 작을뿐더러 섬 전체가 [[바위섬]]이기에 방공은 커녕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버겁다. 독도에 주둔군이 있든 없든 일본의 이러한 독도 강제 병합 시도는 한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최소 [[일본국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본의 선제 침공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일본이 독도 강제 병합만 하고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최소 [[진주만 공습]] 당시의 미국 이상으로 개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1년]] 8월 14일,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1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군부대가 배치 되면 분쟁지역화를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독도의 군 주둔 문제는 한국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다만 비슷한 논란이 다시 생기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근거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