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아시아 (문단 편집) == [[정치]] == [include(틀:동아시아의 정치)] 서방권에 속한 [[한국]]과 [[일본]],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완전한 민주국가들이며, 한국은 [[대통령제]], 일본은 [[의원내각제]], 대만은 [[이원집정부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삼국 모두 [[민주주의 지수]]가 8.00점대에 들어갈 정도로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된 편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20세기 데탕트 시대 이전까지 독재를 겪었고, 동시에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들이다.[* 다만 한국은 [[전두환 정부]]에 반기를 든 시민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민주화]] [[서울의 봄|운동]]과 [[6월 민주 항쟁|항쟁]]을 통해 이뤄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였다면, 대만은 당시 총통이였던 [[리덩후이]]를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하는데 성공한 위로부터의 민주화라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한 [[일당독재]]체제이며, 중국은 그나마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서로 어느정도 견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는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이 권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세력 확장과 정적 숙청[* 기독교인들이나 [[조만식]] 같이 기존에 북한에서 활동한 정치 세력은 [[프락치]]까지 동원한 공작을 통해 가장 먼저 그 세력을 없애고, [[박헌영]] 같이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좌익 운동가도 실언과 같은 최대한 숙청의 구실을 찾아 제거하였다.]이 잇따랐고, [[8월 종파 사건]]을 기점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김씨 일가 중심의 세습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속령인 [[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원칙 하에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 중이긴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선 두 차례의 대규모 [[우산 혁명|민주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몽골]]은 90년대 이후 냉전의 완화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동아시아의 내외부적 정치관계를 몇 가지 용어로 풀어본다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등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병존한다. 21세기 들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 미국 및 일본과 중국 간 점증하는 군비경쟁 등 군사적 대결로 쉽게 비화할 만한 사안들도 이 지역의 정치적 긴장도를 올린다. 또 오래된 역사성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와 그로 인한 집단 교육 등으로 국가내 결속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부족이나 지방끼리 쪼개지거나 하는 일 없이 국가가 주도하는 일에는 대중이 대거 동원되거나 이웃 국가들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여 심히 견제하는 역사가 많았고 위에 언급된 정치적 요소들 및 군사적 대립과 결부되어 더 혼란스러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집단적 의식이 구미권의 평균보다 더 강한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자면 이렇다. 먼저 [[유럽]]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민족주의가 강하거나 혹은 한데 뭉치려는 국가들 말고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처럼 원래부터 각 지역마다 특색이 강하고 심지어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는 등, 각 나라마다 편차가 심하다.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평가받은 독일도 양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때문인지 이를 견제하는 교육을 통해 수십년 간 억제하고 있으며, 독일 못지않은 프랑스도 [[68혁명]] 이후, 리버럴한 성향이 강해지면서 국가 중심적인 모습이 예전에 비해 많이 퇴색된 편이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북미권도 유럽에 비하면 좀 더 국가주의적인 모습이 강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근래에 들어선 매우 옅어진 편. 외교적,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상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이겨내자!' 또는 '저 놈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같은 과열된 범조직적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 기준에선, 유럽과 북미 둘 다 그렇게까지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세다고 하긴 힘들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니면 [[개인주의]]가 더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개인주의가 확산되며 이런 분위기를 비판하는 기류는 점점 대두되곤 있다. 공동체를 좀 더 의식하는 동아시아의 민족적 특성은 이들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과 몽골을 제외하면 전근대시기 중앙집권화가 타 문화권보다 일찍 확립되어 [[국가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이 원체 강했었다. 그나마 중국과 한국에 비해 덜했다는 일본도 덴노를 중심으로 한 상징적 존재를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오랜 기간 순응했던 터라 [[봉건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선 한데 뭉치는 경향이 강했다. 왕조가 수차례 바뀐 중국,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가마쿠라 막부]] 이후 [[메이지 유신]]까지 수 세기 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틀어쥔 [[쇼군]]들조차도 덴노의 국가 상징성과 통합성을 일체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정이 존속하며 줄곧 이어져 내려온 게 그 특징이다. 몽골 또한 쿠릴타이를 통한 [[귀족공화정|귀족들의 회의제]] 성격이 강한 국가였지만 [[황금씨족]]이라 불리우는 [[칭기스칸]]의 씨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의식과 역사적 연계성을 강조해나갔다. 이런 연유로 동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전통적인 [[제정]], [[왕정]] 또는 [[막부]] 중심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근현대에도 [[공산주의]] 1당 체제가 지금껏 유지되는 중국과 북한, 매우 오랜기간 공산당 독재국가였다가 소련붕괴 이후 민주화 된 몽골,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였으나 상당 기간 개발[[독재]]체제가 최근까지 유지됐던 한국과 대만, 상대적으로 일찍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지만 역시나 서구권에 비하면 도입이 늦어서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의 독주가 반복되는 일본같이, 개인의 의견과 권리를 중시하는 풍토와 리버럴함에 대한 의식적 변화가 이런 역사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더뎌진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권역 내 국가들의 정치체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공화국]][* 다만 점차 개헌돼가며 현대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점차 유럽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지금 현재의 한국은 하이브리드(복합적) 공화국 계열로 보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라기엔 제2 통치자로서 부통령이 없고 웬 총리가 앉아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의원내각이라 보기엔 총리가 제1 통치자가 아니다. 보통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 부통령,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 + 부총리 조합이 거의 대다수인데 독특하게 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 구조로 짬뽕이다. 그 외에 하위 행정부 구조 혹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탄핵]]권은 국회가 가지는 등 권한 분포나 삼권분립의 범위를 따져봐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다분하다. 극초기(194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한국은 완전한 미국식 대통령제였다. (초창기의 한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통령+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구조에다 대통령이 주요 인사 임명권과 탄핵권을 모두 가졌으며 그 외에도 좀 더 강력한 법안 거부권 등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입헌군주제]], 몽골과 대만은 [[이원집정부제]] 공화국[* 대만은 대통령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는 시장경제[* 단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과 기업은 50년 기한의 임대권리만을 가진다. 즉, 완전한 시장경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닌 혼합. 이러한 토지의 국가 소유는 현대 몽골도 유사하다.]를 채택하였고 정치체제는 일당제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이며, 북한은 거기서도 더 나아가 전근대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최고 지도자 우상화([[주체사상]])와 사실상의 [[전제군주제]], 일당제가 합쳐진 국가다. >지역적 다자주의가 없으니,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수(手)뿐이다.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현재 2개의 한국과 2개의 중국에 비보통국가인 일본이 있다. 분단국들은 스스로 유일의 주권국이라 생각하고 통일을 국시로 삼는다. 국가들은 근대적 영토경계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배타적 소유권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에 몰두한다. -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5|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 외교적으로는 북한,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 친미 성향을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몽골같이 친서방이면서 동시에 일부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독특한 외교를 지향하는 국가도 있다. 이는 몽골의 지리적 특성상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어서 중국이 자국 내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견제할 필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또한 바로 밑에 붙어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크기에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벌어진 현상. 특히 석유를 비롯한 자원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이런 경향이 더 한 편이다. 물론 이와 별개로 몽골-중국간 교류도 크긴 하다. 한국도 몽골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만 한국의 경우엔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에 머물고 비중도 적어, 핵심 외교는 엄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이기에 확실한 친러로 일컫기에는 무리가 크다. 정치적인 이유로 동아시아 내에서 한 국가가 나머지 국가를 모두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한과 대만을, 대만은 중국을, 한국, 일본, 북한, 몽골, 중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북한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