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잊힐 권리]]: 명예훼손법이 없는[* 단 어디까지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거라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 [[영미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 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는 한국에도 이 권리가 적용된다. * [[일본]]: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해 형/민사상 처벌을 병행한다. * [[작성금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각도기#s-2|각도기 드립]]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외국원수폭행등죄]] - 2항 * [[외국사절폭행등죄]] - 2항 * [[래리 플린트]]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가해자들의 범죄: 문서 참고 [[분류:명예에 관한 죄]][[분류:민법]][[분류: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