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 (문단 편집) == 설명 == 문민통제의 원칙 하에서는 [[국민]],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통수권]]을 가진 채 군을 통솔하고, 군은 이에 복종한다. 이를 통해 [[안보]]를 다른 곳이 아닌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이 문민통제의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의 군 수뇌부에는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없다. 현대 군대의 [[제복군인]] 최선임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인데, 이 직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령관]]이 아니라 '[[참모]]들의 수장'일 뿐이다. 즉, 그저 문민 국가원수에게 군사학적 식견으로 조언하는 위치에 불과하며, 일선의 군 부대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을 움직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군대의 요구 정도는 비군인 출신 [[국방부장관]] 선에서도 거부하거나 억누를 수 있다.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국 [[국방부장관]]이 당시 미군 [[합참의장]]의 승인까지 통과한 [[노스우즈 작전]]을 거부한 것이 그 사례다. "문민통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인 국가원수의 군통수권은 선언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 군사행동 실무는 군인들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각 군이 수립하고 실시하는 세부 전략, 작전, 전술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행동 하나하나까지 민간 국가원수가 지시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문민통제 원칙은 명목상의 원칙이 아니라, 군사 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일선 군인들이 실행하는 모든 개별적인 작전과 전술 행동들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문민 국가원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를 보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선언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날(4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로 한미 미사일 부대는 5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실시했다. >---- >▶ 文대통령, 이례적 [[미사일]] 발사로 北에 '레드라인' 경고 (뉴시스 2017년 7월 5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49421138&oid=003&aid=0008050669&ptype=052|링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나해역에서 피납된 마린711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를 피납 해역으로 급파하여 피납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은 동일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납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긴급지시했다"며 "문무대왕함은 현재 탄자니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4월 16일경 사고 해역에 도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가나해역서 우리 선원 피랍에 문재인 대통령 ‘문무대왕함’ 출동 긴급지시 (쿠키뉴스 2018년 4월 1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6291|링크]] 문민 국가원수(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가 특정한 군사행동을 '명령'하고 그에 따라 군사행동이 실시되는 사례들이다. 위의 사례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은 군에서 사전에 준비한 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돌발사태(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원수가 직접 명령한 것이다. 또한 [[청해부대]]의 가나 해역 출동도 문민 국가원수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때는 심지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곧바로 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최전선에서 이뤄지는 특정 작전의 진행 자체를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후방에 있는 문민 국가원수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넵튠 스피어 작전]])이나 [[알 바그다디]] 제거 같은 매우 중요한 작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작전 현장을 지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