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정치 (문단 편집) == 미국의 정치적 특징 == * [[국토]] 면적 3위, [[인구]] 3위이다. 국토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 다음이며 인구는 인도, 중국 다음이다. * '''[[미군|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현 미국의 국방 예산[* 2014 영국 전략 연구소 발표 내용 [[http://www.iiss.org/en/militarybalanceblog/blogsections/2015-090c/february-8272/2014-top-defence-spenders-bb5d|#]]]은 나머지 국방예산 2위~15위 국가들의 모든 국방 예산을 합한 예산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세계 국방비 순위]]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tary_expenditures|#]] [[군인]] 수로도 [[모병제]]이지만 상비군 '''140만 명'''이라는 병력수 세계 3위 수준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number_of_military_and_paramilitary_personnel|#]]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위 국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892753|매일경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766367|경향신문]] * UN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보니 [[핵무기]] 보유국이고(보유량 2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tates_with_nuclear_weapons|#]],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CBMs|#]] , [[SLBM]] [[https://en.wikipedia.org/wiki/Submarine-launched_ballistic_missile|#]]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세계의 경찰(world's policeman)'이란 단어[* 때로는 'world's constable'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constable은 옛 영국식 표현으로 순경을 의미한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주의를 상징해 왔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12/807155/|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미국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려는 압박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 협상용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미국은 국제기후협약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탈퇴해 버리는 등, 이전에 비해서는 슬슬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했던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다. [[반미]] 세력이 집권하여 미국의 생명줄인 석유를 차단해 버리면 치명적이었기에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전쟁]]도 석유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셰일가스]]란 잭팟이 터지다 보니 석유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실제 미국은 중동에서 이전에 비해 확연히 발을 빼고 있으며,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포위망에 집중하고 있기에 오히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등의 비중은 2000년대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국내 질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으로 인해 유지되나, 국제 질서는 그런 공권력에 해당하는 기능이 없어 '약육강식'이었다. 그나마 2차 대전 이후 UN이란 조직이 생겼으나,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중국을 강제할 힘이 없다 보니 판결문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타 국가에 '공권력'처럼 느껴지므로, 승전국이 패전국의 목덜미를 잡고 맺은 조약들은 대개 잘 지켜지는 편이다. 즉,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이 사실상 '국제 경찰(국제사회의 공권력)' 역할로서 '''공권력 부재의 UN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반미파의 주장들도 모두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국제적 사법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대해 바이든은 정면으로 비판하며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리더의 위치를 포기하면, '''누군가가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빠지면,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왕초가 나타나 국제질서를 짜면 미국의 이익은 침해당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힘이 커진 [[일본 제국]]이 미국에게 덤벼들었던 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다. 둘째로는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세계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 즉, 왕초가 나타나 서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서열 정리(전쟁과 다툼)'''이 벌어지며 약육강식의 2차대전 이전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동물들조차 합사를 하면 서열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혼란이 발생하고 서열 정리가 끝나야 질서가 잡히는데,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며 서열 정리가 끝나 2차 대전 이후는 미국이라는 리더하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잡혀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면 국제 질서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신흥 강자들이 싸우며 또다시 국제 질서가 카오스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무역 적자를 크게 볼 정도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만약 미국 빠진 동북아에서 '''한일 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해서 둘 다 폭망하여 수출이 막히면 미국도 피해를 본다. 혹은 한일이 중국 밑에 줄서서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즉 미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국제정세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 [[미국 달러]]는 국제 표준 화폐(달러 패권)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화폐의 본질은 신뢰'''이다. 민주국가로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비교적 투명하게 통화 관리를 잘 해온 덕분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안보 보험 수준의 군사력에 기반한 바가 크다.[* 한국도 경제력으로 세계 10위라 나름 '원'의 위상이 있지만, 전쟁이 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면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로 이런 경제적인 면도 있다.] 어느 국제정치학자는 군사력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심플하게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마치 사회에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계약서의 신용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한국의 [[불곰사업]]은 소련에 돈을 빌려줬더니 돈이 없다며 재고 처리하듯 무기라도 받으라고 해서 시작되었는데, 러시아에서 투정을 많이 부려 여러모로 힘든 사업이었다. 반면 군사력이 강한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약소국]]에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항구 운영권을 빼앗는 등 약탈하듯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1대 1로 길목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554024|'빚의 덫'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중국이 '공권력'처럼 느껴지므로 돈 없다고 '배 째라' 식으로 버티기가 힘들다. [[손님 맞을래요|소련처럼 재고 쌓인 걸로 빚을 퉁치려 하다간 한대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국제 거래에서 '''군사력이 곧 신용'''인데,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더블 타이틀 석권한 미국의 달러는 '''패권국의 화폐다운 권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헌법대로 굴러가지 않고 독재자 마음대로 굴러가는 독재국가와 대비되는 표현이다.], 민주주의 종주국답게 독재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 권력을 상당히 찢어서 분산시켜놨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등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언제든 철수해버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의회가 2018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자신들의 동의 없이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게 명시해버렸다. 즉,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미 의회, 대통령, 국방부가 동시에 결정할 경우에야 실행된다. [[박정희]] 시절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고 실제 강하게 추진했으나 미군 사령관 등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경을 맞댄 국가를 잠재적 적국이라 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군사력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이지만, 미국은 뭐 하나 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민주주의 특성상 하물며 전쟁을 택하려면 확실한 국민 여론과 확실한 명분과 법적 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기에 타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미국이 침략할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미군의 막강한 힘을 통제할 안전 장치인 셈.''' 다른 강대국인 중국 같은 경우 일당 독재 국가라서 하루아침에 한국 여행을 금지시켜 버리거나 2013년판 중국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뜬금없이 삭제했다가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서 슬그머니 다시 복원시켜 놓는 등 헌법이나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시황제' 시진핑은 헌법상 지도자의 연임 제한 조항을 100% 가까운 찬성을 받으며 멋대로 개정해 버렸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아무리 패기 넘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헌법이나 정책을 함부로 뒤엎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은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며 굴러가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 미국은 민주국가이지만 국제정치학의 민주주의 평화론에서 예외 국가다. 민주주의 평화론이란게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단 전쟁 터지면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 삶의 터전과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서민들은 가급적 전쟁을 피하려 하다 보니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 국가의 특성상 전쟁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의 안전이 보장된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와 마찬가지의 선택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도 정작 서민들만 죽어나갔지, 전범 김일성은 천수를 누리고 간 것처럼, 독재자들은 전쟁이 터져도 본인은 도망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들이 총대 메고 전쟁터에 앞장서는 게 아니니까 과감히 전쟁이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헌데 미국의 유권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걸프전]]을 떠올려 봐도, 미국인들은 쇼파에 앉아서 CNN의 현장 중계를 마치 영화 보듯 [[팝콘]] 먹으며 즐길 수 있었다. 북폭에 대해 한미 입장 차가 있는 이유다. 다만 북한의 군인들 목숨 따윈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김일성 등과 달리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어쨌든 해외에서 싸우고 죽어나가는 것은 그 시민들의 친구 또는 가족일 수 있는 미국 군인이고, 전쟁 시에는 엄청난 돈을 써서 국가에 부채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피하게 되긴 한다. 게다가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중도 높은 편이다. *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동맹을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닉슨은 미국의 국익을 3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미국의 생명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익들인 ‘바이탈 인터레스트(vital interests)’인데,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이 포함돼 있다. 해석 그대로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 일본을 잃으면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둘째인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는 어떤 동맹을 잃을 경우,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이탈 인터레스트’ 중의 하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다. 한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파생됐다. 월남과는 달리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게, 한국이 날라가면 '사활적 이익'인 일본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5개의 눈]]이라 불리는 앵글로 색슨 '혈맹'이 존재하는데 가족과도 같은 개념인지라 국익에 따른 분류와는 좀 다르다. '파이브 아이즈'의 영국, 캐나다가 오히려 한국과 같은 '크리티컬 인터레스트'로 분류돼 있다. * [[프랑스]], [[영국]]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 게다가 [[프랑스]]와는 근대적 [[공화정]]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다만 독립 당시의 아메리카는 유럽에 비해서 분명 깡촌이었기에 역사에 준 충격은 [[프랑스 혁명]]에 한 수 접어주는 느낌이 있다.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쌍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한국/일본과는 다르게, 정치에서 엘리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정치인을 볼때 전문성이나 그림같은 학력/경력보다는 친밀감, 소통능력, 인간적인 면모를 보다 중시한다. 이는 외향성을 매우 강조하는 미국의 풍토와도 연관이 있다. 때문에 관료, 학자 출신 선출직 공무원은 적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