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정치 (문단 편집) == 삼권분립 == 미국은 건국 이래 헌법에서부터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며 최대한 한 곳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미국의 삼권은 [[미국 정부|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내에 대등한 부처(coordinate branch)로서 [[미국 의회|연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부(legislative branch)와 [[미국 연방대법원|연방 법원]]에 해당하는 사법부(judicial branch), 그리고 [[미국 대통령]] 및 [[국가행정조직/미국|국가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executive branch)가 소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입법부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해당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는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해당 법을 미 의회에 돌려 보내고, 입법부는 2/3 찬성표를 따내야만 해당 법을 대통령 서명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곳이 있다. 미국 건국 초반에는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입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한해서 의회 내에서 대신 상정 해줄 의원(Bill Sponsor)을 상·하원에서 찾는다. 이러한 일을 대신 해주는 의원에게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그 답례로 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건국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는 보통 의회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미국은 적법한 대리자 부재로 [[영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건국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 대리성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교적 개입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서 미국 의회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또 [[냉전]] 때 여러 전쟁에 개입해야 할 때, 의회의결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급했고,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렬의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대통령)가 위급 시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 일정 기간을 넘거나 전쟁 선포와 같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시에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의회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치를 수 있는 전투일을 제한했고, [[조지 W. 부시|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문제는 베트남 전쟁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와서, 이라크 전쟁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도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해 법적 해석에 근거한 판결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예시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ACA(오바마케어)의 합헌 여부 때문에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헌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나름의 힘을 가지고 이 둘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은 4대 [[미국 연방대법관|연방대법원장]]인 [[존 마셜]]의 공이 상당히 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