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군/문제점 (문단 편집) === [[시퀘스터]]: 재정 적자로 인한 군비 축소 === 2013년에 미국은 재정 절벽이니 뭐니 소리가 나오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미군도 빚더미 군대인 상태이다. 2012년 이후로 향후 10년간 4800억 달러 규모의 군비 축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2008년 이후 이어지는 끝없는 불황을 생각해 보면 이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2013년도의 국방 예산은 2012년보다 9퍼센트 감소한 613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었지만, 재정 절벽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도 어떻게 더 잘려나갈지 미지수인 상태. 한마디로 '''이제는 해외파병을 마음대로 못한다'''.[* 다만 이런 식의 해외 파병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밖에 없었다. 해외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중국의 대두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심히 신경쓰이는 문제. 한국에는 미국없는 전쟁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일본에는 군비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군비는 축소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은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동 재정 지출 감축 법안이 발동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한 수많은 예산이 자동으로 잘려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해외에 대한 군사력 투사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할만한 항공 모함의 경우 사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분 내키는대로 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단적으로 이미 2013년 2월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배치해 두었던 항공 모함도 2척에서 1척으로 줄인 상황이며, 중국과 영토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 전대가 남중국해 근처에 상시 배치되어 있길 원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끔 들러서 얼굴 내비치는거 이상으로 활동하기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까지 빠져 있다. 그야말로 쇼미더머니도 한계 상황에 빠진 것.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군의 군비축소는 없던 일로 돌아갈 듯하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8/2017031800171.html|#]]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 국무부의 예산을 각각 31%, 29%씩 삭감하고 다른 주요 부서들도 큰 폭으로 삭감하는 대신 국방비와 보훈부, 국토안보부에 투자한다고 하며 미군의 국방비를 10% 증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5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런 예산안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최강 미군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낼 미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트럼프 재임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군비증강이 이뤄지게 되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정책에 손을 좀 보긴 했지만 차기 초강대국으로 급부상중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본인은 기업가 출신으로 정부의 비대화를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지만, 군대만큼은 예외로 대규모 강군을 선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