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군정 (문단 편집) === 군정 이전 === [[제2차 세계 대전]] 막바지에 들어가던 시기, [[추축국]] 패배가 서서히 다가오자 연합국 측은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미국]], [[영국]], [[중화민국]] 참여)에서 일본 제국을 해체하고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으며,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미국]], [[영국]], [[소련]] 참여)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19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미국]], [[영국]], [[소련]] 참여)이 이루어져 독일 항복 이후 2 ~ 3달 안에 소련이 일본 전선에 개입할 것을 약조하였다. 한편 중국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1941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보다 북쪽인 연안에서는 1942년경부터 [[조선독립동맹]]이 [[마오쩌둥]] 등의 공산 정부와 합작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극심한 감시로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여운형]] 주도로 1944년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비밀 결사가 세워져 있었다. 1945년 8월에 들어가면서 [[일본 제국]]은 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을 사실상 정리한 미국은 일본 본토 폭격에 들어갔고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한편 소련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파죽지세로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점령한 다음 '''한반도 북부까지 진입했다.'''[* 원래부터 소련군 무장해제 지역에 두만강 하류의 함북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 측에서는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을 대표로 [[여운형]]과 교섭을 시도했으며, 여운형은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신 5개조 요구를 들어 행정권, 치안권의 이양 등을 약속받았다. 여기에 [[송진우(독립운동가)|송진우]] 선 교섭설이 존재하나, 신빙성을 놓고 말이 많다. '한국현대사 박사 1호' 연구자인 [[서중석]]은 '총독부의 송진우 접촉까지는 사실이나, 이는 명백히 여운형의 경우와는 다른 하급 수준의 것이었으며, 송진우가 총독부의 정권담당의뢰 또는 치안담당의뢰를 거절했다는 설은 한민당 측에서 자신들의 일제시기 행위를 은폐하고 건준과 여운형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요하게 주장했다'고 규정지었다. 조선총독부는 성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운형의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락했다. 일례로 정치범 석방의 경우 엔도 정무총감은 최소한 연합군이 행정권을 이양한 뒤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같은 시기 일본은 10월 GHQ의 인권 지령에 의거하여 치안유지법이 철폐될 때까지 정치범과 사상범이 그대로 수감되어 있었다.] 결국 여운형의 안대로 즉시 석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포츠담 선언 수락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에는 어떠한 훈령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연히 이미 [[함경북도]]에서 조선주차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소련군이 결국 한반도 전체를 접수할 줄 알고 급하게 신변이나마 보장받고자 했던 것. 같은 시기 이미 점령당한 [[만주국]]의 일본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물론 조선총독부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일본이 항복하고 난 뒤였다. 한편 전쟁 말 처절한 혈투를 벌이며 겨우 [[오키나와]] 진입에 성공하여 주둔하고 있던 미국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만주국]]을 함락시키고([[만주 전략 공세 작전]]) 한반도 북부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다. 미국 측도 [[태평양 전쟁]]을 조기에 끝내면서 미군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누리고자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현실은 일본의 마지막 카드였던 만주의 [[관동군]]은 이미 규모만 컸지 종이호랑이였으며,[* 규모는 71만 3천 명이나 되었지만 격화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최정예 사단들이 전부 빠진 상태라 관동군은 완전히 잡병으로 전락해 있었다. 오죽하면 일본 자체적으로도 관동군 전체 전력이 미군 4개 사단도 안 된다고 평가했을 정도.] 이 때문에 소련군은 만주에서 고전하긴커녕 많은 물자들이 소련의 전리품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소련군이 정해진 곳에서 멈추지 않고, 청진과 함흥을 지나 평양에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점령하지 않을까 걱정한 미국은 1945년 8월 11일경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38선]] 한반도 분할론을 소련 측에게 제시하였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할하더라도 반드시 수도인 서울은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침 서울 북쪽을 지나고 있던 38선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 소련은 생각 외로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련이 전쟁을 유럽 지역에서만 하였고 동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다.[* 참고로 이 제안을 소련에서 불복할 시에는 37도선까지로 합의를 보려고 했다는 기밀 문서의 내용도 존재한다. 북위 37도선은 아산만부터 울진 앞바다까지를 가른다. 즉,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 전 지역이 소련 치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다 먹었으니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할 줄 알았지만,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는 태평양에서부터 일본 아작냈고 니네는 숟가락만 얹었으니 이거 다 내꺼야" 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예상보다 훨씬 양보된 입장을 표명하니 양쪽 모두 놀란 것이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한반도는 [[8.15 광복|광복]]을 맞았다. 여운형 등은 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8월 말까지 건국준비위원회는 지방 세력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에 145개 지부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건준에게 행정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아 마찰이 벌어졌는데, 이는 일본 본국에서 행정권을 미국에게 이양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성수(1891)|김성수]], [[송진우(독립운동가)|송진우]] 등의 우익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대[* 奉戴, 받들어 추대함]'를 주장하며 건국준비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던 중 9월 초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건국준비위원회 측은 마음이 급해졌다. 때문에 9월 3일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비중이 좌익 측으로 기울자 [[안재홍]] 등 중도 우파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 /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9월 7일 인천항에 진주한 미군은 포고령을 통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실권이 없는 조선인민공화국은 와해됐다. 미군은 그 외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의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과 같은 여타의 독립운동 단체 및 자칭 정부들은 당시 국민들의 보통선거와 같은 공식적 정부 수립 절차를 갖추지 않아 이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독립 운동 단체들을 공식 정부로서 승인하게 된다면 해방 후 조선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형태와 인적 구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미국의 이 결정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반도 주민들의 대부분이 임시정부가 아닌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 [[여운형]], [[박헌영]] 등]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미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정부 차원에서 입국시켰다간 한반도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미국은 판단한 것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라고 한 것도 그나마 상당한 대우를 해준 셈이다. 미군정의 법률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은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적법 정부임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정당화하였다. >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고, 합병 이전의 조선을 부활시킨것이 아님 > 1.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건국준비위원회|좌익계]]가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우익계]]를 가리킴. 미국은 좌익계의 독립운동을 혁명적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1.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임. 미군정은 9월 9일[* 이날 구 중앙청 건물에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로 대체되었다.] 서울로 진주하였으며,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이후 총독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미군정의 통치는 '주권정부 없는 점령'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이어졌으며, 결국 미군정이 점령지역의 주권을 대리하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