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제사건 (문단 편집) == [[현실]] 속 미제사건 == 경찰이 사고사, 병사로 취급한 사건들 중 드러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검률이 낮아, 제대로 부검만 하면 범죄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을 사건[* 다만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일단 상태 확인과 기록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들통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 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건도 그렇게 들통났다.]이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미제사건 목록에라도 올랐으면, 훗날에라도 기술 발달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예 범죄로 처리되지도 않아 나중에 해결될 여지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이 목록을 보면 의외로 미제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연간 발생하는 살인 사건, 그것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보통 국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피살된 경우만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류를 사용.] 살인 사건만 해도 400여 건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 일부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국보다 사건 해결이 잘 되는 국가에서도 미제사건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각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드 [[콜드 케이스]] 같은 미제사건 전담팀은 실제로도 존재하며, [[대한민국 경찰]]도 이런 전담팀을 운영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장은 완전범죄 같아 보여도 수사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놓친 사실을 발견하면서 해결된 케이스도 많다. 이렇게 상당수의 미제사건이 영원히 잊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뒤에라도 발각되는 경우가 꽤 된다. 예외적으로 [[밀입국자]]의 경우 '''미제사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와 달리 [[밀입국자]]는 [[입국심사]]는 커녕 국경을 몰래 월담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밀입국한 나라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몰래 나갈 수만 있다면''' 혹은 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밀입국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미제사건은 물론, 완전 범죄가 성립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등 IT쪽의 범죄에서 완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쪽은 일정한 기술력만 있으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을뿐더러, 범죄자가 경찰 및 보안회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지니는 경우도 정말 흔하기 때문에, 꼬리도 잡히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당장 개인정보유출만 해도 평범한 개인 수준만 잡히며, 전문조직은 전혀 발각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선 텔레뱅킹 등 개인시스템은 물론이고, 아예 은행시스템을 해킹해서 제3자가 계좌 돈을 빼갔는데도, 경찰이 손도 못쓰고 수사 종결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술력 부족이다. 실적이야 웹하드에 문서하나 보내면 야동 업로더의 신상을 불어주는데 굳이 힘들게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쪽 방면 기술자들은 정보기관이나 보안업체등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사이버 경찰청 소속을 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웹하드 업체에서 [[SI]]나 [[SM(개발)]]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헤비업로더들의 개인정보나 로그를 해외로 바꿔치기 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회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독나무열매이론|독나무열매이론]]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해킹 기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법수사로 인정되어 그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싸그리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묵살되어 미제사건이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기들 치부를 감추려고 손을 쓴 경우, 피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묻어버려서 미제사건이 된 경우가 이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