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군사기업 (문단 편집) === 비판 === || [[파일:attachment/민간군사기업/a.jpg|width=100%]] || ||[[이라크 전쟁]] 당시 PMC 직원들의 기념 촬영 || 개인의 이득이나 의지를 위해 움직이는 무력 집단들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나 국가에 커다란 해악이 된다.[* 대표적으로 정부 외에 폭력을 자유롭게 휘두르는 조직으로는 범죄조직, 강성화되어 강경파, 행동파가 주류인 정치파벌형 조직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동체의 질서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민중이 정부에 신뢰를 가지고 이를 맡김으로써 아슬아슬하게 성립되며,[*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폭력 사용을 여러 법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신뢰를 잃거나 정부와는 별개의 조직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휘두르게 될 경우 그 아슬아슬한 질서는 쉽게 파괴되고 혼돈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전쟁 중 일어나는 민간인 사망 등의 전쟁범죄에 있어, 계약관계의 PMC의 경우 법인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면 법리상 계약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문제는 A라는 법인을 해체하고 A'라는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활동한다는점. 물론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게 PMC 계약의 주체가 보상조의 금전을 제공하겠지만, 전쟁범죄행위 자체가 처벌받지 않는다는점은 결국 사기업이 PMC가 투입된 지역의 생살여탈권을 장악하게되고 정부를 대신하지만 범죄행위에 있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된 상황에서는 PMC라는 조직이 국가권력을 대신해 질서를 찾아다줄 수 있다.[* 실제로 옹호란에 쓰여진 사례는 모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례이다.] 하지만 충분히 체계화된 군사, 치안조직을 가진 국가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PMC를 고용하는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처음에는 비용절감으로 시작된 폭력의 외주는 이후 이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 사측에서 비용을 더더욱 절감해 혼란 유지로 이어지기 쉽고[* 팔루자 전투의 단초가 된 블랙워터만 해도 비용을 아낀답시고 식품과 식기등을 나르는 수송차량 호위에 자기네들 방탄차량인 맘바 장갑차 대신 민간용 SUV만 투입했으며 인원 또한 차량당 두명으로 매우 적어서 급습에 무방비했다. 결국 민병대의 습격을 받고는 전멸하고 시체는 매달려서 불태워지고 이 뒷수습은 해병대를 투입해서 해결해야 했다.] 이들이 정경유착을 할 경우 비용절감이 아닌 과비용으로 이어지기도 매우 쉽다.[* 명확히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군대에 비해 사기업은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롭고 이것이 PMC를 고용하는 한 이유이지만 동시에 PMC를 통제, 감시하기 어려워지는 중요한 원인이기도하다. PMC가 활약하는 전쟁상황은 매우 큰 돈이 왔다갔다 하며 특유의 혼란 상황으로 인해 정규군대 조직에 대한 감시도 매우 어려운데, PMC의 경우 그 감시가 더욱 어렵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준의 예산을 빨아먹기도 쉽다.] 예컨데 미국의 군납업체 핼리버튼/KBR은 중동지역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계약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시-딕 체니 정권부터 본격적인 정경유착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준의 군대 내 서비스 악화와 비용 증가를 불러오기도 했다. [[https://www.reddit.com/r/pics/comments/1df6zu/i_work_for_the_united_states_marine_corps_and/|핼리버튼 군납 휴지]][* 레딧 글 제목부터가 "난 지금 미 해병대에서 복무하는데 내가 보급받은 휴지임"이다. 한 겹도 제대로 안 겹친 얇은 휴지 정도면 양반이다. 얼마나 얇으면 '''뒤가 비쳐보이는 휴지'''다.] 또한 정치적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 행동이 매우 비도덕적이며,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이 PMC를 통해 민간인 병사를 고용한 것은 높아지는 군인 사상자 통계에서 이들을 고용해 희생시키면 그 통계를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이 컸으며,[* PMC 직원은 민간인이므로 군인 사상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높아지는 군인 사상자 통계는 전쟁을 반대하는 명분이 되므로 PMC를 통해 이를 방지한다면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 UAE는 Spear Operations Group이라는 미국의 PMC를 고용하여 예멘 내전 중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멘 내의 유력 정치인사를 암살하는 암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걸린 전적이 있다. 국가에서 PMC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PMC를 고용한 국가의 정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PMC를 밑도는 경우 PMC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전복을 획책할 위험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PMC 차원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전차, 전투기, 탄도 미사일 등의 전략 자원으로 PMC의 전투력을 억누를 수 있고 PMC의 병력이 국가의 정규군보다 적은 만큼 쿠데타 발생 시 대처도 쉬우나, 군사력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파탄국가]]나 이에 준하는 혼란상 및 낮은 경제력을 갖는 국가에서는 PMC의 전투력만으로도 수도의 장악이나 정부 전복 정도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과거에는 [[창작물]] 속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파탄국가에서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치부되었으나, [[바그너 그룹 반란]]을 통해 러시아라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잡힌 국가에서도 PMC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PMC에 의한 쿠데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민간군사기업들은 그 운영이 기본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 출신의 병사들을 저렴한 가격에 고용하여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사항이다. PMC들은 제3세계 출신 전투원들이 돈이 너무 급해 낮은 보수에도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우 적은 돈만을 주고 고용한다. 그들이 가지는 죽음이나 최소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도 쥐꼬리만큼의 보상을 제공하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PMC들은 이들을 주로 소모품처럼 활용한다. 또한 PMC들 중에 아예 작정하고 극단주의에 투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말하마 택티컬(Malhama Tactical)'이라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여만든 지하디스트 PMC다. 주로 중동이나 체첸 출신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 등지의 여러 전쟁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준군사단체들을 교육해서 정예화를 행하고 있다. 또한 정규군의 주권 국가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예시가 바로 바그너 그룹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PMC인데, [[2014년]]부터 [[돈바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독립주의 반군들의 정예화를 도맡으며 우크라이나 군대의 큰 골칫거리로 활동했으며, [[2020년 벨라루스 시위|2020년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에서는 시위대 진압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위의 격화를 부추기다가 벨라루스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테러리스트들도 멍청이가 아닌지라 점점 장비들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방탄 장구들이나 엑세서리, 야시경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전술 전략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외로운 늑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외 테러를 벌이고, 말하마 택티컬같은 단체들도 생겨나는 현대에 들어서서는 민간군사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커녕 도리어 금융 관계로만 일선 전투원을 만든단 것은 어렵다는 것만을 증명하고 있는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