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법인의 범죄능력 == 법인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사람도 아닌 단체에 불과한 법인은 벌금이나 과태료만 받는다. 다만 법인의 범죄능력은 어지간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횡령을 저지르면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지만 법인은 횡령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다만 법인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게을리 했을 경우 법원이 법인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대표적으로 일부 법률에 있는 [[양벌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