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비리 (문단 편집) ==== 현대 독일 ==== 독일은 지금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징병제를 폐지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징병제가 존재하던 당시의 독일에는 극우파나 극우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입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병역비리도 존재하였다. [* 다만 독일에서 극우파라고 하면 [[네오나치]] 정도일 거고 저 나라에서 네오나치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생각해 보면 [[VS놀이|군대가기 vs 고자되기]] 정도로 용감한 행동인 건 맞는듯.] 이 사건에 나온 9명의 청년은 이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진짜 네오나치 될 지 감옥에 갈 지 군대에 갈 지 삼자택일을 요구받고, 당연히 군입대를 선택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22500209108007&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2-25&officeId=00020&pageNo=8&printNo=23804&publishType=00010|1998년 기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할 수는 있었다. 거창한 신념이 없더라도 그냥 현역이 싫다는 이유로도 대체복무가 가능하였다.[*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야만 공익(대체복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징병제인데도 징집대상 인구에 비해 현역입영대상자의 비율이 낮기에 한국에 비해 현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길이 열렸던 것이다.] 징병제가 늦게 폐지된 이유는 사회봉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