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높으신 분들]] ==== 신검과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나 돌던 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잘 먹고 튼튼한 [[고관대작]]의 자제들도 불합격할 정도로 신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또 그 어려운 신검을 잘도 통과한 현역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에 두렵다고 전했다. [[http://bbs.defence.co.kr/bbs/bbs.cgi?db=freeboard&mode=read&num=63&page=59&ftype=6&fval=&backdepth=1|원문]]||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풍자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 || 일반인 || 4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 || 1~3급 || 93.4% || 84.7% || || 4급 || 4.7% || 10.9% || || 5, 6급 || 1.8% || 4.4% ||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6급보다는 대개 4급과 5급을 노린다. 6급은 너무 기준이 엄격한데다 따르자면 아예 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멀쩡해도 질병이 있는 상태로 간주하여 위장하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용이한 5급과, 보충역으로 빠지는 4급을 주로 노리는 것이다. 병무청의 감시도 주로 4급과 5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즘은 5급도 받기 힘들어지자 4급을 많이들 노린다고. 그런데 병역비리가 심각하게 문제화되기 시작하자 결국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1급과 2급과 3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당연히 90%는 무조건 장교로 가게 된다. 참고로 부사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 2~3년만 의무복무해야 되는 장교와는 다르게 부사관은 4년을 의무복무해야 되고 장교보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적고 월급도 적게 받는다.]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제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일명 고위공무원 병적 관리제. 덕분에 그나마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라도 군대에 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지만 늘 그렇듯 보여주기 의혹이 종종 제기된다. 게다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대를 가도 절대다수의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국직부대]]에 [[꿀보직]]으로만 배치된다는게 문제고 부하 병사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린다는게 문제.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실정이며, 징병제를 채택했던 국가들에서는 꾸준히 겪는 문제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도 청년 시절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이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이다. 1972년에 미국은 모병제로 대체된다.] 모두 1-Y급을 받으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