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지 (문단 편집) == 정책과 관점 ==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린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 대표적으로 의료와 연금 등이 그러하다.]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며, 그로 인해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노동을 단념하고 소득 분위를 낮추어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노력을 하거나, 일을 더 해서 벌이를 늘이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있는 일도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소득 수준을 줄인 후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된 업적 중 하나로, 저소득 국민의 생활안전망을 갖춰주어 국민 보편적 인간적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0~30% 구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보건복지부 '복지-기초생활보장']] 출처.] 30~50% 구간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는 복지 혜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로,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BR]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후의 설명은 이를 두고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이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보건복지부 '복지-기초생활보장']] 출처.] 이의 30%는 1,536,324원이고, 50%는 2,560,540원이며, 그 차액은 1,024,216원이다. 그런데, 2022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536,324원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30%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024,216원 더 벌어 기준 중위소득 50%가 되어 차상위 계층이 되느니, 그냥 그 돈 안 벌고 생계급여 1,536,324원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일을 더 안 하면 되니까 몸은 더 편하다. 그래서 어차피 일해봐야 큰 돈 못 벌겠다 싶은 차상위계층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려는 역설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별적 복지에서도 점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한계는 뚜렷하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존재한다. 어차피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편,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애당초 국민 전부에게 주는 것인 만큼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도 있는데,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일 수 있다. 모두가 받는 것이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이다. 보편복지의 장점이자 단점이 극한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교육]]과 [[보건]]이다. 대한민국은 전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교육, 보건의 질을 높이는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덕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특수한 성격인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면 정부부처 예산순위 1, 2위를 도맡고 있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대강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의 1.5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문제로, 학생 30명당 교사 1명이 있다고 하고(초등학교 기준), 그 교사의 월급이 300만원이라 했을 때,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수업료만 월 10만원이 된다. 1년이면 120만원으로, 이 학생이 100만명 있다 한다면, 수업료로만 1년에 1조 2천억원이 드는데,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돈이다. 교육은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점이고, 의무교육 특성상 어떻게 더 받아보려 해도 제한이 크다. 하지만 보건은 그렇지 않아 [[과잉 진료]]가 두드러진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는 65세 이상 고연령층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빈발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침을 하더라도 며칠 있어보곤 하지만 노년층은 의료비도 거의 들지 않겠다 바로 병원으로 간다. 질병을 초기에 잡아낸다는 순기능이 있어 정부에서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모양새이나, 필요 이상의 기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엄청난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자산을 차명으로 돌려버린 후, 기초생활수급자 노릇을 하는 것은 잊을만하면 뉴스를 탄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1049400001|연합뉴스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출처.] 반면 정말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자가 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곤궁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곤 한다. 보편적 복지도 정보의 불균형 등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워낙 언론에서 때려대서 정말 많이 받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는 자발적 기부의사를 밝혔는데, 전체 대상자의 0.2%였다. 결국 1.7%는 받지 않았는데, 전 가구(21,710,000) 중 약 37만 가구가 받지 않은 셈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4/CUD6442ERVANJBTCXPYH22VUCI/|조선일보 '[사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출처.] 조선일보에서는 이 37만 가구는 공무원, 고위 임직원이 눈치를 보고 '강제 기부'한 돈이라고 봤지만, 사실 그렇게 강제 기부를 할 것이면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매일 언론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 받은 가구가 37만이었던 것이다. TV광고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고도 '제발 받아가세요!' 라며 알리는데 드는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가릴 것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소득이 적어 정보적 약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율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더 큰 복지를 얻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 강화를 선호하고, 고소득층이 어떻게든 받을 수라도 있는 보편적 복지 강화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법조인 출신 중량급 정치인인 [[나경원]]은 [[국회의원]]으로 평생 품위유지비가 나오며, 4선급 국회의원이라 법조계, 정치계 인맥이 엄청난 만큼, 변호사를 해도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남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영향력이나 소득이나 사회 최상류층인데, 나경원의 딸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그래서 나경원도 선별적 복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다. 결국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 이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면서도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등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업화 및 산재 안전망 확충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런지 어지간히 복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반대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시행한 여론조사이긴 하나, 국민건강보험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사람은 92.1%에 달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007271353001|경향신문 '코로나로 건강보험 긍정적 인식↑···응답자 87% "보험료 부담 가치 있다"']] 출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 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 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개발도상국]] 특성상 노동자 권익 보호가 매우 약했고, [[산업재해]] 안전망도 미비했다.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자살]] 했던 것이 1970년으로, 2022년 기준 고작 52년밖에 안 된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아무리 이르게 잡아도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이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30년 밖에 안 된 일이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펼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날 위험이 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과도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복지들은 일회성 현금살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단도 쉬운 편이다. 과다한 복지로 망했다고 오인 받는 국가들을 들자면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그리스]], [[나우루]] 등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높은 복지로 유명했지만 복지로 망했다기보다는 국가 산업에 대한 준비와 토양이 미진한 편이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 문제를 숨기고 복지로 국민을 달래는 정책을 쓰다가 망한 것에 가깝다. 형편에 맞지 않는 복지는 경제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기울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선진국이긴 했으나, 잘 살았던 당시 [[중공업]] 등 [[2차 산업]]이 전무하고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국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다. 결국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을 맞게 된 이후에 국가가 파탄났다.]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경제력 및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선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그 국가처럼 복지 정책을 꾸리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 국가가 망한 것은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여러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9346.html|베네수엘라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부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연방준비제도]]에 [[미국 재무부채권|부채]]를 지는 구조라 돈을 찍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이어진 어쩔 수 없는 [[양적완화]]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일본 역시 이후 어쩔 수 없이 행한 가공할 양적완화 때문에 그런 탓이 크다. 그리고 일본은 극도의 자본국가이긴 해도, 복지 수준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기도 하다.] 이들 세 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 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세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다. 미국만 해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빅 이벤트를 겪었다. 전비만 해도 엄청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세계적 경제위기인 [[대침체]]를 낳았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똑같은 액수의 [[미국 재무부채권]]을 [[연방준비제도]]에 줘야 하는 화폐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적완화]]가 필요해서 돈을 찍으면 빚이 더욱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인 셈인데, 대침체 때문에 돈을 살포해야만 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사정이 낫지만, [[고령화]]가 겹쳐 [[잃어버린 10년/일본|잃어버린 10년]]이 점차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어가며 역시나 양적완화, 환율방어를 위해 대단위 현금을 살포해야만 했고, 이 쪽도 대침체의 영향을 얻어맞았다. 중국은 1950년대 [[대약진 운동]], 196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인들 스스로 중국을 박살내고 난 후, 1980년대 집권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외친 후, 2022년 현재까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한편, 공산권 국가라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자 외환(달러)보유액도 일정 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어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 이의 경우 [[고려대학교]]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점. 또한 아직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이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 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https://en.wikipedia.org/wiki/Moderate_Party|온건당]]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http://news.donga.com/3/all/20140922/66606949/1|#]])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은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 더 나아가 그냥 복지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정확히 말하면 복지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다. [[칼뱅주의]] 윤리에 기반해서 건국한 만큼 무능한 자를 먹여살리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대죄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사회에서 복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많은 서방선진국들에서 복지를 실행하여 극빈층들한테 최소한의 혜택과 생활비를 주는 이유가 이들이 사회악 세력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거지]]나 좀도둑이 되는 경우는 양반이고, 최악의 경우 [[테러범]], [[갱단]], [[강도죄|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반군]]과 [[범죄조직]]이 정부의 토벌에도 건재한 이유가 복지의 부재가 있다.]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 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돈을 쓰는 건 그다지 아쉬울 게 없을 뿐더러,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이 주로 대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은퇴 이후 자체적으로 재단을 세우는 이유도,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재단을 이용해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회피한 상태에서 혈족이 기업과 자산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벌어놓고 기부는 그동안 번 돈에 비해 정작 조금하면서 생색낸다거나, 부의 대물림이 극대화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미국)|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중국]]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중국은 [[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국민 연금]]이니 [[공무원 연금]]이니 이런 게 없는 나라이다. 미국처럼 [[근로]]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크다보니 그렇다. 다만 미국은 그래도 연금 제도가 있고 실제로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은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중국은 없다. 이건 14억이나 되는 인구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도 '양로보험' 같은 것이 있긴 있다.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체급이 좋아 국력만 높을 뿐,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 복지 확충이 어렵다. 그렇기에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복지를 더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식 복지모델와 유럽식 복지모델 중에서 중간에 있는 형태이다. 복지 형태로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인지 선별적 복지국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복지는 노령층 위주로 혜택이 빵빵하고 젊은층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인색한 편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건 일본의 예금과 국채가 노령층의 보유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것이기도 하다. 노령층의 복지를 어느 수준 이상 줄이면 국채상환운동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1천조 엔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큰일도 이런 큰일이 없다. 거기에 더해 노령층은 가뜩이나 소비 유인이 적은데, 여기서 더 줄어들면 양전완화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거기에 더해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버블붕괴]]로 [[세수]]가 안 들어와 빚으로 내서 복지를 확대하다가 결국 부채만 폭증하고 말았고 지금도 이 부채가 골칫거리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이다.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 물론 유럽 사람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앞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적어도 미국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이 641 달러, 유럽은 46~47 달러 정도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의 기부를 [[위선]]으로 취급할 것은 못된다. (라구람 라잔의 폴트 라인에서 [[발췌]]) 하지만 이는 유럽인들의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이 있는 유럽은 기부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가령,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자들은 기부를 했지만 유럽 부자들은 [[세금]]을 더 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자의적인 조세 추가 부담=기부인 것이다. 게다가 기부는 세제가 복잡한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의상 양극화 문제를 소득재분배 문제로 본다면 이에 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의 [[재산권]]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 여길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경우 그 자체로 [[생존권]]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 위화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이다. 윤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일일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distribution_of_wealth|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문서]] 참조.]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령, [[연금]]의 경우 [[스웨덴]]은 아예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으나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최저 보장 수준은 국민 세금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https://en.m.wikipedia.org/wiki/Social_Progress_Index#|사회발전지수]]에서도 확인할수 있듯이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좌파]] 일각에서는 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복지 수준이 [[멕시코]]와 동급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지만, 각 나라에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 세금과 복지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그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 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