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지국가 (문단 편집) === 복지국가의 전제조건들 === 복지국가의 조건에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특히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대표성을 띠는 북유럽이나[* 북유럽의 경우 농업적으로는 악조건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21세기인 현재 이를 곧이곧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현대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중요하며 농업 자원보다 석유,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실제로 중세 시대까지 북유럽은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땅이었고 그 시절엔 복지는 커녕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약탈 경제''' 위주였다.] 오세아니아 쪽의 경우 한국 등에 비해 [[넘사벽]]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미권에 해당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정으로, 자잘한 섬나라들은 예외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 국토 면적과 집값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 집값(정확하게는 주요 대도시와 그 근교 지역[*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소 도시나 시골 지역의 경우 그만큼 집값이 싸긴 하지만 그만큼 주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집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은 대한민국보다 평균적으로 비싸다(물론 '대도시냐, 중소 도시 혹은 시골이냐' 차이는 존재하지만). 호주 [[시드니]]의 경우 3인 가족이 가정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신도시와 비슷한 위치의 시내 40분 거리 집이라면 월세가 최소 300만 원으로 호주인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중반이라지만 세후 실수령 연봉을 고려하면 정말 미친 듯한 집값이다. 이것은 지역별 편차나 땅의 질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단순 인구밀도는 그다지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복지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에 아무 자원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데, 면적만은 [[호주]]만큼 큰 불모지가 주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복지를 확대하기 편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간단히 생각해봐도 [[북유럽]]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덴마크]]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인구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도 대표적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논파된다. 애당초 인구 대비 국토 면적보다는 인구 대비 국가 경제력과 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태도가 영향이 크다. '''경제적 수준''' 역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관문으로 여겨지는데,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경우 2012년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1973년에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부유한 나라로, '''이는 대한민국보다 30년 이상 앞선 수준이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 고용을 달성해 부양해야 할 인구 자체가 적고, 복지 지출보다 세금 수입이 훨신 컸던 상황이라 별 무리 없이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유럽 본토처럼 나치에게 점령당해 수탈당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세계대전을 막 치른 직후인 1945~1948년경 [[미국]]에 갚을 전쟁 비용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식이 아니라 전 국민 무상 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했다는 면에서 반론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영국조차 2012년 기준 달러로 환산시 50년대에 국민 소득 1만 달러대를 달성하여 복지주의를 실행할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은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이다. 전형적인 적도권 열대기후에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1인당 GDP]]가 2014년 IMF 기준 1만 달러[* 해당 연도 기준으로 [[가봉]], [[말레이시아]], [[멕시코]], [[터키]]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를 조금 넘는 정도임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전액 무료이고 학생들에게 [[대중교통]]비 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니계수]]는 0.39으로 낮고[* [[적도기니]]의 경우 독재자 양반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민주적인 국가이면서 잘 살기는 하나(다만 야당의 비중이 적기는 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하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다. 다만 모리셔스는 백인계 국가로 치면 [[아이슬란드]]처럼 천혜의 조건을 제대로 살렸다는 점, 전형적인 [[조세피난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쿠바]]나 [[가이아나]] 등도 경제적 수준에 비해 선진국 복지국가에 준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며, 앞의 북유럽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과 달리 재산 격차도 적다. 둘다 공산당이 집권한[* 가이아나의 경우에는 다당제로 집권.][* 사실 냉전기 공산국가는 대부분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지금 막장이라는 [[아프가니스탄]]조차도 공산주의 시절에는 오히려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고 여성의 권리가 서방보다 높은 나라였다.] 나라이다. 그렇다고 경제적 성장을 희생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진국 수준인 [[니카라과]] 역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장기집권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경제력이 꼭 높아야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딱히 희생시킨 것도 아니다. 나라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도 [[인도]]의 [[케랄라]] 주의 사례도 있다. 또한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330|시사인 기사]]에서는 독일에서 약진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 그리고 복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광풍처럼 퍼져가는 극우정당의 출현 등을 거론하면서,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는 공동계좌를 악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로 구성된 사회적 동질성'''이기 때문에, [[유럽 난민 사태|물밀듯이 몰려오는 아랍계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외부인이라고 여겨 그들을 배척하게 된다]]고 분석하는 유럽 정치학자들의 의견들을 소개하였다. 문제는 이 상황을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호황이고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중이며, [[홀로코스트|이방인 인종들을 가혹하게 학살]]했다가 이를 참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극우정당의 발흥은 서구권 지식인들에게는 일시적인 기현상 내지 불쾌한 농담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게다가 한 국가 내에서도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문화를 지지하지만, 이민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경봉쇄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 역시 기존의 이론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제노포비아]]의 요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며, 진짜 원인은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이처럼 북유럽권의 우경화를 뜻 밖에도 '''잘 정비된 보편적 복지시스템'''에 원인을 돌리고 있기에 체크해 둘 만한 주장이다. 의외이지만,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제]]의 경우 복지국가를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흔히 복지국가로 일컫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북유럽은 오히려 아무리 임금이 낮아도 복지로 어느정도 생활 수준의 유지가 되기에 최저임금을 규제하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