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경제 (문단 편집) == 근황 ==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이는 북한에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 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와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교역 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로 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개혁개방에서 '개방'을 뺀 소극적 개혁이었다. 어려움을 과장을 해서라도 지원을 받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들어서 정부, 특히 한국 정부에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받지 않는 일마저 있다. 북한 기준의 밀수나 북한 기준의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장마당 활동[*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도 각자의 주장이 다른 편이다. 왜냐하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소득의 70% 가량은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장 운영에 대한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주민 때문에 정부조차 알기 힘들다.[[https://www.bbc.com/korean/news-43652188|#]]]이 정부의 영향을 회피하며 활발해졌을 따름이지, 국영기업 등의 경제활동과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대북제재로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10254071|#]] 탈북민을 조사하면 2017~19년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은 2014~16년에 비해 평균 25% 감소했다고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84720|#]] 결국 '2019년까지 북한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말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기 보다는 '주민의 경제 활동이 다소 풀렸다'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장마당을 묵인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개방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가 경제난으로 단속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어차피 더이상 막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변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이전보다는 말을 잘 안듣는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장마당도 북한에서는 불법이었고, 지금도 농민 같은 경우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서 가뜩이나 심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심해졌다. 미국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중국·러시아가 민생을 도와주려는 태도는 찬성하나[* 태양광 패널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이유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그것을 방해한다. 2020년대에 가면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스스로 국경까지 닫는 등 '치명타', 치명타가 맞긴 한데 스스로 원해서 이를 하는 듯한 이해가 불가능한 짓[* 북한 못지 않게 의료 여건이 열악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조금 받으면 안된다는 등 비과학적 망상에 북한 정권이 사로잡혀 있거나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을 벌인다. 2019년까지는 [[통일연구원]]의 추산([[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1003/1/200130%20%ED%86%B5%EC%9D%BC%EC%97%B0%EA%B5%AC%EC%9B%90_%EA%B5%AD%EC%A0%9C%20%EB%B9%84%EA%B5%90%EB%A5%BC%20%ED%86%B5%ED%95%B4%20%EB%B3%B8%20%EB%B6%81%ED%95%9C%EC%9D%98%20%EC%83%9D%ED%99%9C%EC%88%98%EC%A4%80%28%EC%88%98%EC%8B%9C%2019-03%29_%EC%B1%85%EA%B0%88%ED%94%BC.pdf|pdf]])[* 이 논문은 어느 정보가 믿을만한 정보인지도 실제 조사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조사한다.]에 따르면 '북한(2017)의 가계재산 수준은 캄보디아(2014)와 비슷하며,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높다.'라는 언급까지 등장할 지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려행증]], [[배급제]][* 협동농장이 아니라 정부 몰래 소토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굶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수치를 북한 당국은 빼고, 식량을 많이 받아야 이득인 구호단체들이 조작된 장부로 자신들이 받는 돈을 늘리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등 정부의 규제를 벗어남으로써 가능했다.'''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나간 것'''이다.[* 덤으로 북한 주민들이 2010년대에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던 것은 [[암시장]] 물가가 매우 싸다는 것의 영향도 크다. 실제로 2023년 4월 북한 환율은 1달러=8000원대 초반 수준이었는데도 쌀 1kg 가격이 5000원대에 옥수수 1kg은 3000원도 되지 않았다. 북한의 1년 쌀 소비량이 50~60kg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서는 미화로 40달러, 남한 원으로는 약 4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1년 먹을 쌀을 살 수 있던 셈.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40|#]] 참고로 남한에서 쌀 80kg이 2023년 3월 기준으로 18만 원 정도다.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66|#]]][* 다만 1인당 GDP가 낮았는데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던 나라는 [[헤이스팅스 반다]] 시기 [[말라위]](이쪽은 1인당 GDP로만 보면 지금보다 더한 극빈국이었다)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시기 [[투르크메니스탄]]처럼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은데, 이쪽도 북한 암시장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매우 쌌다고 한다.] 2010년대 후반에는 20년 가까이 굶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은 아무리 굶어도 수령님만 알고 굶어죽으라면 굶어죽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혐북]] 수준의 멸시 정서가 아닌한 나오기 힘든 주장이라 탈북민도 북한 사람은 예전처럼 하루하루 굶는다하면 김정은이 싫어도 그런 주장도 싫어할 정도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250488748349|#]] 국제엠네스티 같은 인권 단체조차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제 단체 앞에서 풀죽이나 시래기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증언을 입수할 지경이었다. [[https://amnesty.or.kr/42197/|#]] 그러나 2020년 들어서 모든 외부 인력을 차단하고[* 대사관에 있는 인력까지 나갈 지경이었으니 북한 경제에 대해 외부에서 어떤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이유다. 앞서 언급한 북한 당국의 거짓말에 발맞추어 구호단체가 잇속을 챙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규제를 강화하여 장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여 현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famine-04172023093016.html|탈북민 사회에까지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의 부고 소식이 들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생길 지경이다.''' 코로나 시국에 식량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하던 쪽에서도 식량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는데도 바닷물로 코로나가 옮는다며 오징어 잡이가 급감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고[[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economy_nk-fishing-fleet-202/6054990.html|#]],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의 시노팜 백신마저 '더 어려운 나라에 배분'하라며 거절하는 기행마저 일삼더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실제로 일어났다. 유엔 총회의 북한 정권한테 제발 백신을 받으라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경고를 무시하던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8040005309|#]] 북한 뉴스에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코로나를 옮긴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35772&code=61111611&stg=ws_real|#]] 중국 단둥 등지는 북한의 무역 폐쇄로 망해가나 북한의 외교 인력 입국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손을 못 썼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전년대비 수출 61만$ 96.2%↓ 수입 1,803만$ 91.3%↓으로 사실상 무역 중단 수준이다. 국경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거래까지 생각하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비정상적인 과잉 방역으로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세계에서 백신을 안 받는 마지막 국가인 [[에리트레아]][* 이쪽도 북한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최악의 독재국가인 데다가 상술한 것처럼 1인당 GDP도 북한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극빈국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원래는 북한도 코로나 백신을 받지 않았으나, 북한마저 2022년 9월 말에 접경 지역 거주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 자체를 안 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악명 높은 독재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다만 이쪽은 중진국이다)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도 이런 짓은 안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0583/import-of-goods-to-eritrea/|#]]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국의 대러 수출이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는데, 전시 러시아가 받던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보다도 심각한 무역액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9133|#]] 반면에 국가의 통제를 회피한 사람, 북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잘 산다. 아직도 민간 기업 설립, 대다수의 사금융 등 '''많은 경제 활동이 북한에서는 '비법', '비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단속 대상, 범죄'''이며, 특히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제한이 극심하다.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8차 당대회]]의 내용은 예전에 풀어주었던 경제 활동을 다시 옥죄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2/155013/|#]] 2022년 들어 수입을 다소 정상화했다고 하나 유통이 되지 않아 2010년대 후반 식량난을 부정하던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2/04/nk-economys/remedy/|아시아프레스]], [[https://www.dailynk.com/%ec%8b%9d%eb%9f%89%eb%82%9c-%ec%8b%ac%ed%99%94%ed%95%98%eb%a9%b0-%ec%a0%88%eb%9f%89%ec%84%b8%eb%8c%80-%ec%a6%9d%ea%b0%80%ec%a3%bc%eb%af%bc%eb%93%a4-%eb%82%a8%ec%a1%b0%ec%84%a0-%ec%8b%9d/|데일리NK]]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25%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못 잇는 것 같다는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 들어서는 춘궁기가 오지 않은 때에 이것보다도 도시가 더 굶주린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02102023102152.html|#]] 앞으로도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방해를 이겨낼 방법을 찾거나,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2023년]] 6월 8일자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국경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통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당국이 생활 보장 대책은 커녕 오히려 각종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이전보다 더 극심해져 일부 주민들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한탄까지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고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 괜찮게 살던 사람들도 하루하루 넘기기 어려워할 정도이며, 쌀, 고기, 기름조차 구하기 힘든 게 된 것은 물론 강냉이밥이라도 떨구지 않고 먹는 집은 정말 잘사는 집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itarian-06082023103832.html|#]] 특히 6월 15일부터 보도된 영국 BBC가 한국의 데일리NK의 도움을 받아 보도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어서 [[https://www.youtube.com/watch?v=R8BXubXr5qQ|영상 편집본]]은 유튜브 개시 1주일도 되지 않아 3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온건한 사람도 예전처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싶어하고, 심한 경우 무기개발도 이제 미국과 UN은 대화로 김정은이 주민을 굶기고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를 풀지 못할 테니 그럴 바에야 '''미국이 북한을 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 취재 협조자에게서 등장할 지경이었다. 가장 자세한 내용은 영어지만 [[https://www.bbc.co.uk/news/extra/bskbb4rmae/inside-north-korea|이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고 취재 과정은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5925100|이 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곡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다 빼앗아서 팔려고 하면서, '''결근을 하며 다른 곳에서 돈버는 식으로 말 잘 듣지 않으면 아예 곡식을 주지 않으며 굶겨버리고''', 의약품도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들면서 그나마 주민들에게 돌아가던 몫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9/society-human-rights/medical/|#]][[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52|#]] 2023년 7월 [[UNICEF]]와 [[FAO]] 등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기간 북한 인구의 45.5%인 1,18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2021년(41.6%)보다 4%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게다가 북한보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마다가스카르]](51.0%), [[소말리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48.7%), [[레소토]](46.0%) 이렇게 '''4개국'''밖에 없으며, '''[[아이티]]'''(45.0%), [[짐바브웨]](38.4%), [[라이베리아]](38.4%), [[기니비사우]](37.9%), [[콩고민주공화국]](35.3%)조차 북한보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낮다.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 1997년부터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며 북한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써온 북한 전문가이다.]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중국에서 비료와 식료품을 수입해 식량 사정이 나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대북제재와 국경 폐쇄로) 식량 안보 상황이 훨씬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unicefreport-07132023145827.html|#1]] [[https://www.nknews.org/2023/07/almost-half-of-north-koreas-population-undernourished-due-to-food-shortages-un/|#2]]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51116/download/?_ga=2.192333354.1082055855.1689320246-926942680.1689320246|pdf 178~191쪽에 2020~2022년 기준 영양실조 인구 비율이 나온다.]] 전술한 것처럼 구호단체가 식량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하지 않아도 그 [[UN]] 소속 기관이 식량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과 코로나를 핑계로 한 봉쇄 조치를 감안하면 이 수치가 사실일 가능성은 높다. 글로벌기아지수도 2022년 기준 24.9로, [[부르키나파소]]보다도 열악하고 [[파키스탄]]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인 121개국 중 97위로 집계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Global_Hunger_Index|#]]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