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곰사업 (문단 편집) === 비판 및 악영향 ===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강대국 러시아가 횡포를 부리며 돈을 안 갚겠다고 떼를 쓰는 행태에 대해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2023년 지금이야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인구 1억이 넘는''' 러시아보다도 GDP가 높다. 그러나 30여년 전인 1990년대에는 그렇지가 못했으니..]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했던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컸던 사업이었다. 그마저도 러시아는 전체 상환액을 다 갚지 않았고, 상당한 액수를 떼먹었다. 빚을 내서 차관을 준 걸 달러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가지|추가금 내고 무기를 들여온 탓]]에 달러 유통에 있어서 좀 더 경색된 면이 있는데, 이후 1997년 IMF 사태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러시아로부터 제때 빚을 상환받았다면 1997년 당시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관을 얻기 힘들어진다곤 해도 30억이 아니라 10억만이라도 유동성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IMF로 인한 파장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당시의 한-러 관계상 한국이 큰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소련 시절엔 한국이 아무리 항의한들 안 들으면 그만이었고, 러시아는 소련을 해체하고 나서도 군사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없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국 역시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경제력을 상당수 상실한 상황이었다.] 이 50% 상환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100%를 내고 50%를 러시아에게 차관을 준 국내은행에게, 50%를 러시아 측에 들어가는 구조라 반값 할인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제 값을 주고 사는 셈이었다. 게다가 구조 상 50%밖에 받지 못하는 [[바가지|러시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값을 높여 불러 극단적으로는 국제 시세의 2배]]까지도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작 한국 측에게 절실한 고급 기술이나 첨단 무기 체계는 러시아측에서 잘 내주지 않으려 하는 등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한국 내부에서도 1차 사업때부터 군의 반발이 존재했고, [[소련]]의 군수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30년치 소모품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보관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여단]]급으로 들여온 두 장비를 편제에 집어넣음으로써 유사시 피아 식별 문제가 줄곧 따라다녔다. 특히 동구권 특유의 낮고 둥근 포탑이 늘 문제가 되었다. 또한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는 연구용으로는 너무 많고, 전력화하기는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이런 식의 소량 도입은 정상적인 수출 포트폴리오에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기술만 유출되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2차 사업 당시에 [[스메르치]]를 소량으로 달라고 졸랐다가 러시아 측에서 '대량 아니면 안 줌' 해서 도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세계 어디서든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사들여 자신의 기술력을 빼돌리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Su-35]] 판매를 거절한 사례도 있다. 자세한건 [[Su-35]] 문서 참조.] 실제로 도입 초기에 [[한국군]]은 연구를 목적으로 전투기로 [[MiG-29]], BMP 계열의 보병전투차량, 300mm 다연장로켓인 [[스메르치]], 자주대공체계인 [[퉁구스카]], 공대공 미사일인 AA-7/8계열, [[T-72]]S와 T-80U 전차 계열, 수송장갑차 BTR 계열, 152mm 자주포, AT계열 대전차 유도탄 등 총 54개 품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1차 불곰사업에서 도입된 4개 품목으로 줄였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러시아 입장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기껏 어려울 때 돈 빌려줬는데 [[배째라|갚기는 커녕 기술 도입이 아니면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라고 강짜를 부리는 상황]]. 상술한 636사업 백지화는 유명한 일화고, 불곰사업 도입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떠맡은 육군에서도 자기들 예산 까먹으면서 낯선 러시아제 무기를 받는 걸 별로 내키지 않아 했다. 게다가 [[미국]]제 무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호환성에 여러 문제를 부른다. 이런 호환성 때문에 프로펠러 연습기도 군용이 아닌 민간용, 그리고 독립부대용(3기갑여단)의 전차, 장갑차, 휴대용 미사일 등으로 기존 무기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의 무기들만 들여왔다. 불곰사업에서 중개를 했던 (주)일광공영 대표 이모 씨[*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기도 하다.]가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81813355&code=940301|#]] 반대로 [[http://sschh.egloos.com/2302415|러시아 쪽에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러시아제 장비들의 잦은 고장이 도마에 올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591137|#]] 사실 이건 운용 원리 상의 문제이다. 러시아제 장비는 원래 서방제 장비에 비해 가격은 싸지만, 소재와 설계 기술의 수준이 낮아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일례로 T-64는 영국제 최신 수평대향엔진을 베껴서 집어넣었으나 소재와 기술 부족으로 지옥 같은 내구성을 보여줬다. 대신에 수리보다 부품을 통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전투 중 가동율을 높인다. 즉 내구도가 떨어지는 대신 야전에서 빠르게 교체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부품을 즉각 조달 가능한 러시아 국내에서는 몰라도 부품을 멀리서 수입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가동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 게다가 대량 도입한 무기체계도 아닌 수십 대 정도의 소규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부품 조달 단가도 더 올라간다. 게다가 불곰사업으로 받은 무기의 수출, 공여에 있어서도 양날의 검이 되었는데, 상술했듯 1차 협상때의 한러 쌍방 동의 조항이 있어 T-80U는 물론이고 국산이지만 '''러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나온 [[천궁 대공미사일]]''' 같은 것은 쌍방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제3국에 지원/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랍에미리트로의 천궁 대공미사일 수출 성사는 러시아의 수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경위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140552|우크라이나가 T-80U 전차 등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가 전부 러시아제 전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T-80U 자체가 불곰사업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 몰랐다는 핑계도 못 대고 바로 제8조에 저촉되므로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거절한 것이다.[* 게다가 국군이 단순히 T-80U를 군사 연구용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엄연히 현역 대대급 전차부대로 편제시켜 배치한 데다가 관련 전차병과 정비병들까지 전부 T-80U로 교육&훈련 받아 배치시킨 상황이라, 이걸 그냥 냉큼 준다면 국군 현 전력에도 그만큼 손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개발한 무기나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그런 무기류는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어도 포탄, 정비, 승무원 훈련 등의 문제로 내일 당장 쓸 수는 없고,[* 1991년 소련 해체 이전에는 자신도 같은 소련이었던지라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등의 규격이 러시아제 무기에 맞춰져 있다.] 총기류나 LAW 같은 것은 아무리 상대가 러시아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를 받아오는 것을 포기한 대신 다른 지원을 받는 선에서 그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