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임이사국 (문단 편집) == 설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http://www.law.go.kr/%EC%A1%B0%EC%95%BD/%EA%B5%AD%EC%A0%9C%EC%97%B0%ED%95%A9%ED%97%8C%EC%9E%A5%20%EB%B0%8F%20%EA%B5%AD%EC%A0%9C%EC%82%AC%EB%B2%95%EC%9E%AC%ED%8C%90%EC%86%8C%EA%B7%9C%EC%A0%95|국제연합헌장]]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국민정부|중화민국]], [[프랑스|프랑스]],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영국]] 및 [[미국|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유엔의 한 기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그 이름답게 임기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직위이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옮겨진 사례,[*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천도([[국부천대]])한 뒤에도 1971년까지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했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중국(China)의 대표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되었다.]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되는 사례[* 엄밀히 말하면 소련 시절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러시아]]도 소련의 대등한 15개 구성국 중 하나일 뿐이었으므로 본래 [[독립국가연합]]이 소련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권국가가 아닌 [[국가연합]]이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결국 15개 구성국들 중 소련의 국력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러시아가 승계하기로 정했다.] 총 두 번이 있었다. 상임이사국은 안건 거부권이 있어서 5개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제시하면 다른 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기각된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시에는 6·25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해서 상임이사국을 미약하나마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사된 사례는 [[6·25 전쟁]] [[유엔군사령부|유엔군]] 파병안이 유일하며,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상임이사국이 승계된 이후에는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가 [[중소관계]], [[중러관계]]를 감안해도 유엔에서는 서로 연대해서 이것을 막고 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상임이사국이 [[중화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중국이 마지못해 기권표를 내면서 이것을 막았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 찬성표를 내는 것은 기대도 안 했다. 단지 중국이 반대표를 내서 러시아와 함께 고립되겠느냐, 아니면 기권표라도 내서 국제사회에 남겠느냐는 질문에 가까웠고 중국은 후자를 택했다.]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이다. 미국은 유럽·태평양·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독일과 일본·이탈리아를 모두 상대했고 주요 연합국들에 물자를 지원하는 물주 노릇을 했으며, 소련은 인명을 갈아넣어 나치 독일을 제압하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영국 또한 당시 세계 최대의 해군력과 판도를 지닌 강대국으로서 독일·이탈리아·일본과 각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 대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진행했다. 중국은 2차 대전 발발 이전인 1937년부터 일본군과 중일전쟁을 벌였으며, 태평양 전쟁 중에 중국 본토의 교전으로 일본군을 다수 묶어놓아 연합국에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의 경우 전쟁 초반에 본토를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기에 지분이 다소 적지만 전쟁 후반에는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의 합동 공격으로 본토를 탈환했고 이후 나치 독일 항복에 힘을 보탰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등장은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탄생한 [[국제연맹]]의 실패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제연맹은 출범 시점부터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 만약 이들이 참가했더라도 여타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만장일치]]를 택한 국제연맹에서 상임이사국만의 이권이 없다는 말은[* 물론 이사국 자리를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특혜였지만, 애초에 상임이사국을 할 정도의 강대국이라면 그들의 참여 없이는 세계 질서를 논할 수 없었기에 강대국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자리 하나를 연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 요소는 아니었다.]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국제연맹 자체를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과 같았다. 남은 국가들도 국제연맹으로 뭔가 이득볼 것이 없자 탈퇴 행렬이 이어지며 국제연맹의 위신은 추락했고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으며 전후 [[유엔]]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일부 사람들이 [[반중]] 및 [[반러]] 감정에 근거해 반서방 진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차지해서 국제사회의 행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가하지만, 감정 문제를 떠나서 강대국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세계기구는 빈껍데기나 다름없으며 그 결과는 [[세계 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잔혹하지만 냉엄한 역사의 교훈이다.[* 다만 중국·러시아 측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다. 아직까진 상임국 제도 덕분에 균형추가 결정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공산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동유럽·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의 패권을 많이 상실하며 전체적으로 열세 구도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입맛대로 움직이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5개국 모두 [[핵실험]]을 하였고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핵무기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핵실험을 시행한 나라만 따져도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인도]]·[[파키스탄]]·[[북한]], 그리고 [[벨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 정도가 전부이다.] 상임이사국들은 핵탄두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전략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상임이사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범세계의 수장이라는 명함과 달리 실권은 크지 않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나라는 의외로 [[브루나이]] 뿐이며[* 다만 브루나이는 중·남미 쪽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여권 파워는 높지 않다.] 상임이사국 가운데에서는 없다.[* 미국↔러시아 상호 간에 입국시 비자 필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나머지 네 나라와의 비자 협정이 전혀 없다. 다만 네 나라는 중국 본토의 일부 지역을 최대 6박 7일까지 무비자로 경유할 수 있는 53개국에는 포함된다.] 4개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칠레]]·[[싱가포르]], [[중화민국]]·[[일본]]이 있다. 앞의 3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를, 뒤의 2개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 [[중화권/상호 왕래#s-5.3|중화민국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방문하려면 별도의 통행증 신청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비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