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임이사국 (문단 편집) == [[거부권]] == [[거부권]]이란 상술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거부권 때문에 UN에서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결의할 수 없다.''' 국제연합헌장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10개국이 찬성을 하면 절차사항만큼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사항과 절차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결국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 5개국 중 1개국이라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안건은 UN 안보리를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윗 문단에 설명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발동하지는 않는다. 당장 [[6.25 전쟁]] 때만 해도 소련은 UN 총회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불참 후 사후항의라는 어정쩡한 방식으로 넘어가버렸다. 1950년 당시에는 중국이 아닌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제외하면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찬성표를 던질 상황이었고 '''소련 말고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국가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소련은 그냥 회의에 불참하고 나중에 사후 항의만 하고 퉁쳤다. 한마디로 소련은 북한이 침략을 개시하고 서방 국가들이 개입해 저지하려 하자 이를 방관했던 셈이다. 다만 이건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이 북한의 멸망과 한국과의 대치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애초에 소련 입장에서 북한이 망하고 북진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어차피 1950년대 한국은 최빈국에 약소국이었고 미국도 전쟁 후에는 철수할 예정이었으니 오히려 말이 반공정권이지 소련의 영향을 꽤나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체 거부권 행사가 합쳐서 딱 50건이고, 이들 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프랑스는 자체 핵개발 이후에 크게 줄었으며 중국도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다. [[다그 함마르셸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http://research.un.org/en/docs/sc/quick/veto|거부권 행사목록]].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미국이, 2010년대 이후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정 결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기권해 버리는 게 보통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건일수록 안보리 이사회에 올라오는 족족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UN에서 '[[예루살렘 선언]]의 대한 반대 결의안'을 15개국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해 바로 부결시켰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9_0000180135&cID=10101&pID=10100|#]] 2018년에도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2/0200000000AKR20180602008100072.HTML|기사]] 상임이사국 선출 이후로 가장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러시아이며 2017년까지 총 106회를 행사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소련일 때 행사했으며[* 중화민국이 UN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소련+우크라이나 SSR+벨라루스 SSR vs 나머지 구도였기에 1956년 프랑스와 영국이 거부권을 쓸 때까진 소련만 거부권을 무려 57번 사용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관련 안건에 주로 발동하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관련 안건은 되도록이면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하지만, 2018년 2월에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하지 않는 결의안을 내자 거부권을 발동해서 부결시켰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7_0000238001&cID=10101&pID=10100|기사]] 시리아 관련한 결의안에서 2018년 4월 러시아는 또다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1_0000278179&cID=10101&pID=10100|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준비중인 [[후안 과이도]] 지지 결의안에 대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사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6_0000541795&cID=10101&pID=10100|기사]] 베네수엘라에 대한 UN 결의안은 2019년 2월 16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해서 미국이 발안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0_0000553451&cID=10101&pID=10100|해당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 시기에는 몽골의 UN 가입을 막는 데 한 번 쓴 게 유일하며[* 당시 중화민국은 몽골의 영토에 영유권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기권하게 되어 몽골이 가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공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몽골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주로 시리아 사안에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날려대고 있다. 단독 거부권은 [[방글라데시]] 가입문제로 한번, 과테말라 내전에 한 번, [[코소보 사태]] 및 [[마케도니아]] 문제로 한 번씩 쓴 것이 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9년 파나마 관련 사안에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의 경우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권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예외는 1976년 코모로 사안[* 프랑스 단독 거부]과 1963년~1972년의 몇몇 남로디지아(현 [[짐바브웨]])[* 영국 단독 거부] 안건뿐이다. 2003년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와 이동식미사일의 위협을 주장하며 '''불법'''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다. 안보리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불법 전쟁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미국은 11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441호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을 명분으로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안보리의 결의는 이라크는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치 않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며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5774|#]]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854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3041031328|#]] 당연히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서 반발했지만 영국, 미국은 불법 전쟁에 항의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이어나갔다. 이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그토록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거의 1달에 최소 한 번은 미국과 러시아 간 거부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친러]]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이지만, 정작 UN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핑퐁하듯이 반복하면서, 미-러 간 파워게임이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 소련이 서로 거부권 날리던 냉전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거부권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2020년대 들어서는 미-영-프와 중-러 양 세력간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거부될만한 안건은 협의 전까지 투표에 부치지도 않고 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을 다루기 전에 국제 사회에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신중한 대응이라고 말한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유엔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원인이 되었다. 상임이사국의 이권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국제적인 이슈가 크더라도 유엔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유엔 [[무용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국제연맹]]과 비슷하게 한 쪽이 찬성하면 다른 쪽이 반대하는 일이 많아 유엔이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러시아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부차 학살]]을 시작으로 각종 학살을 일으켰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어 [[국제연맹]] 시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안보리에 온갖 러시아 규탄 결의안과 러시아 제재안이 쏟아지고 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공식 선언한 2022년 2월 22일 이후 2022년 8월 31일까지 안보리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 및 규탄 결의안이 올라온 건 수만 500건이 넘는다. 이 안건들은 러시아의 '''셀프 거부권'''으로 모조리 폐기당했다.] '''그 때마다 러시아가 직접 셀프 거부권을 발동해''' 부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중국-러시아와 미국-영국을 잇는 진영 대립이 격화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임이사국은 사실상 [[계륵]]이 되어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 축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이라는 명함의 영향력 축소를 말한다. 어떻게 보면 거부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뭐라도 통과되는 것이 있어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임이사국의 단 1표의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가 국제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할 생각 자체를 안하게 되니 거부권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거부권이 행사 불가능한 대신 강제성이 없는 결의안을 투표에 붙이고 각 국가별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국제외교 무대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G20]], [[북대서양 조약 기구]], [[BRICS]]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2014년부터 논의되었던 [[북한]]의 인권 문제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반대로 2018년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2064|#]] 한국시간으로 2022년 11월 22일 북 ICBM 관련 논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이 문제점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결국 안보리의 한계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84522?cds=news_my|인정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거부권, version=178, paragraph=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