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가? ====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대로 수신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수신료의 징수율 급감과 징수비용 증가로 인해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은 [[국격|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되고, [[KBS 월드 라디오|국제 단파방송]]/[[KBS 제3라디오|장애인 등 소외계층]]/[[KBS 한민족방송|대북]][[KBS 1TV|방송]][* 북한의 아날로그 방송 방식인 [[PAL]]로도 송출하고 있다.]/[[KBS 1FM|고전음악]]/[[우리말 겨루기|한국어]] [[바른말 고운말|교육]]/[[http://world.kbs.co.kr/special/dokdo/korean/live/dokdolive.htm|영토수호]][* 이건 다른 내용 없이 [[주야장천]] [[독도]] 풍경만 보여주는 채널이다]/[[한국교육방송공사|공교육 보조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기능은 민영방송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까지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방관하기는 쉽지 않다.[* 대놓고 KBS/EBS를 말려죽이려다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s-10|문화국가 원리]] 위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1월 30일 KBS는 입장문에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이며, “2020년 무보직자는 1,500여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도 500여명 이상 적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05928?sid=102|#]]] 실제로 2022년 KBS 총 수입 1조 5,305억원 중 수신료는 6,934억원으로 그 비중이 45.3%에 달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5523614/|#]] 수신료 통합징수는 징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십년간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그 장점이 사라지며, 실제로 분리징수를 하는 나라의 수신료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대신 KBS는 강제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에 KBS의 방만경영을 일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6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국민의 거센 인상 반대 여론에 부딪쳐 인상이 무산된 것을 고려하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23년 7월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두 방송사 모두 비싼 수신료와 강제징수로 악명높다. (다만 BBC는 2027년을 끝으로 수신료를 폐지한다. 대체 수익 수단은 아직 불명이나, 한국의 KBS나 민영방송국과 비슷하게 '기부+상업광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https://v.daum.net/v/20230728113227753|#]],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충당에 수신료 인상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KBS에 대한 대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에서)정치적 편향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거나 강제징수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13일 [[박민(언론인)|박민]] 신임 KBS 사장 취임 즉시 대대적 조직장악에 나서면서, 이를 성공으로 이끈다면 수신료 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보수정당의 이전 집권 시기에도 이미 수신료 인상에 실패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공수가 바뀌면서 진보 성향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수신료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