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수표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마냥 당장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선발행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수표는 신용지불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지른 후 월급날 들어온 돈으로 카드대금을 치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신용카드란 '신용'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카드사가 회원이 당장은 돈이 없어도 상환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표는 간편결제서비스나 체크/직불카드 같이 원칙적으로는 신용기능이 없는 지불수단이다.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시 신용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수표로 외상을 치르고 다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이 안된다는 수표의 특성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다. 즉 이상적인 수표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통장에 충분한 돈이 없는데 그 이상의 대금을 수표로 발행해서 지불하면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수표와 어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다. 만약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증서를 선발행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싶다면, [[외상]] 거래와 유사한 신용지불수단인 [[어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수표 금액만큼 자금을 계좌에다가 '''반드시''' 채워 두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해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과실범|과실]]로 수표를 부도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런거 없다|그런 거 없고]],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고 바운스되거나, 아니면 오버드래프트된다. 그래도 그렇다고 오버드래프트 상태로 돈 안내고 계속 두면 은행이 추심업체로 넘기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외국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만이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488&q=74%EB%85%B83818&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920 판결]]) 따라서 해외은행의 수표가 지급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당좌예금]] 보유자가 당좌차월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 나서 약정된 마이너스 한도를 초과하여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거나 만기 이전까지 [[당좌예금]] 계좌상의 마이너스 잔고를 0원 이상에 맞춰놓지 못한다면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https://www.knote.kr/qryDangjwaStop.do|K노트 어음정보센터]] 및 [[경제신문]]에서 당좌 거래 정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올 것이다. 이 명단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만 2년(=7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정지처분이 취소되기야 하지만,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