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안관계 (문단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후계국가? === [[국가승계]]에 대한 문서를 먼저 읽고 올 것을 추천한다. 일부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 → 몽골국)의 존재를 명목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2012년 몽골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 것. 한국으로 치면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의 반도를 뜻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 남북은 개별 국가'라고 주장하는 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태이다.]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나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이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후계 국가이고 중화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딱 한 가지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대만은 중화민국이 아니었으므로(그저 국민당 일당에게 불법 점령당했을 뿐) 그 후계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비슷하게 중화민국 정통론자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극과 극은 통한다|대만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 한편 [[국제연합]]은 1971년 10월 25일을 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이 영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으며 중국의 유일 대표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결의안은 대만의 정부는 그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인 대만 등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정권"일 뿐이지, "중화민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을 통해 별개의 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 시켰고[* 타이완 관계법에는 타이완과 중국의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의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정통으로 간주하되 한국은 쌍방간의 대표부를 모두 공식 외교부 직원으로 채우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 정권으로 간주하고 또한 일본은 창설적 효과를 지지해 국제법상 중화민국을 옹호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