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원제 (문단 편집) == 특징 == 양원제 의회의 두 원은 기능에 따라 [[상원]](upper house, 또는 제1원·first chamber)과 [[하원]](lower house, 또는 제2원·second chamber)으로 분류한다.[* [[의회제|의원내각제(의회제)]]나 의회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국가들 중에는 [[국가원수]]인 [[군주]]나 [[대통령]] 1인을 의회의 다른 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구성체로 취급하기도 한다(예: 영국). 하지만 단원제·양원제를 분류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의회의 구성체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상원'·'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은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은 위층에 모이게 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미국 국회의사당]]이 확장되어 [[미국 상원|상원]]은 북쪽에, [[미국 하원|하원]]은 남쪽에 위치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법안이 법으로 성립하려면 대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다음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한다. 양원제는 다원제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현존 다원제 의회는 양원제뿐이며, 3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상원·하원 이외에 제3의 원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에서의 상원은 [[귀족]] 등의 상류층을 대변하고, 하원은 [[서민]]들을 포함한 중·하류층을 대변한다.[* 다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선거|보통선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하원조차도 최소한 지역유지 정도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되어야 참여가 가능했다.] 그리고 [[연방제]]에서는 상원이 [[주(행정구역)|주]]의 대표 자격을 가지며, 하원이 연방 시민 대표의 자격을 가진다. 어느 쪽이건간에 상원·하원 이외에 설치하게 될 제3원을 대표할 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양원제 이외의 다원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층이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던 과거에는 3원 이상의 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다. [[앙시앵 레짐]] 아래에서의 [[프랑스]] [[삼부회]]가 대표적.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원제 의회를 결성한 바는 있지만, 이건 다원제 의회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의회에서조차 [[인종]]별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인종차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 결코 정상적인 [[정체|정치 체제]]라고 할 수 없었다(현재의 남아공은 [[영국]]식 양원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양원제는 [[국민]]의 민의를 다각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성된다. [[간선제]]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학식이 있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단원제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 의회의 공식적인 등급과 [[실권]]의 크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권을 보유한 자치의회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는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간혹 상원과 하원에 대해 상원이 하원보다 우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원·하원이라는 명칭은 양원 간 지위의 차이를 나타낸 말이 아니다. 상원·하원이라고 하원이 상원에 종속된다는 뜻은 아니며 오늘날은 명목상 양자가 동등하다고 규정하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양원 중 하원의 권한이 우월하고 상원은 하원을 보조·견제하는 역할인 나라가 많다. 물론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나라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양원의 지위가 대등하면 정원이 적은 상원의원 쪽의 끗발이 더 강하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요즘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상원의 힘이 하원을 압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체계 자체는 [[로마 공화정]] 때 [[원로원]]-민회에서도 보였으나 [[현대]]의 양원제 자체는 옛 [[잉글랜드 왕국]](현 [[영국]]으로 계승)의 의회를 시초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