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기준 (문단 편집) ==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104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