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자유지수 (문단 편집) ==== 법적 분류 (30점) ==== *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지수를 산정하던 [[프리덤 하우스]]가 위치한 미국이 1등이다. [[수정헌법 제1조]]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만 봐도 미국만큼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