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배경 ==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해당 범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면 엄벌주의가 더욱 더 강해진다. * 고의성과 계획성: 특정 범죄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없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걸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사회와 격리란 처벌을 내려야 된다. * 예시 : [[강간]], [[불법촬영]], [[사기]], [[음주운전]] 등 * 높은 재범률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교화가 불가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성폭력]], [[사기]], [[불법촬영]] 등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피해 : 특정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니[* 횟수든 [[PTSD|그 범죄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든, [[2차 가해]]든], 처벌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 예시 : [[학교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 * 다수의 피해자 : 특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마땅히 높은 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 [[불법촬영]][* 실제로 불법촬영은 1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다. 최소 수십 장에서 '''최대 수만 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연쇄강간범|연쇄 성폭행]], [[사기]], [[대량살인]], [[연쇄살인]], [[업무상과실치사]][*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파급력이 큰 사건이면 케이스면 100%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이 많은 케이스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큰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는 이것도 매우 큰 원인이 된다. 즉 교화도 안되고, 피해자 보호도 안된다면 차라리 감방에서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에 가깝다는 뜻. *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뻗댄다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다르게 말하자먄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 권위주의 독재 정부에 의한 경우. 과거 막장 국가였던 [[일본 제국]]이나 [[나치 독일]]의 경우나 [[북한]]은 말도 필요 없이 엄벌주의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도 평가되는 [[민주 캄푸치아]]의 경우도 당연히 북한보다도 더 심한 엄벌주의를 적용했다.[* 민주 캄푸치아는 친베트남 인사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다가 베트남과의 군사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멸망했다.] 독재자는 정권보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범죄는 사회에 혼란을 주어 국민들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으며, 까딱하면 반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독재자들은 범죄에 대해 매우 극단적으로 대응한다. 다른 점이라면 정권유지에 방해를 주는 정치범을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보통 엄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상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숙청|그런 사상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정치범수용소|정치범에 대한 처벌이 극단적이다]]. 비밀경찰에서 재판도 없이 가두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건 덤이다. 당연히 [[암살]]도 매우 자주 일어난다. 또한 엄벌주의는 독재자의 마음대로 나라가 굴러가도록 국민들을 길들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말을 안듣는 반대파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리고 나면 숙청이 두려워 자연스레 말을 잘 듣게 된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위반행위[* 교통위반, 경범죄 등]조차 처벌수위를 높이면 경각심를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독재자의 말을 잘 듣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