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보증 (문단 편집) === 폐지 노력 ===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관(정치인)|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58654&dable=10.1.4|대표발의(공동발의자: 기보법‧신보법 30명, 은행법 27명)했다.]] 김병관 의원 본인의 경험과 그동안 창업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였다고 한다. 2017년, 정부에서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며, 시중은행이 아닌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창업 5년 내 기업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기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2/0200000000AKR20170502155600002.HTML|방침을 정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금융공공기관에서의 기존 대출, 보증에 관해서도 폐지될 전망이다. [[http://naver.me/5Ony3c5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