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정치 (문단 편집) === 잉글랜드 자치 문제 === [include(틀:잉글랜드의 자치 문제)] >For how long will English constituencies and English Hon. members tolerate ... at least 119 Hon. Members from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exercising an important, and probably often decisive, effect on English politics while they themselves have no say in the same matter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on.=Honourable.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생략된 부분을 중략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 >잉글랜드의 선거구민들과 존경하는 잉글랜드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손을 못대지만 적어도 119명의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의원분들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잉글랜드의 사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얼마동안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 >[[http://hansard.millbanksystems.com/commons/1977/nov/14/scotland-bill#column_123|웨스트 로디언 질의]](1977)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809/cmselect/cmjust/529/52902.htm|Justice Committee - Fifth Report Devolution: A Decade on(2009)]], [[https://www.bbc.com/news/topics/c1038wnxn05t|UK Devolution-BBC]] 하지만 영국을 이루는 4개 지방 중 하나인 잉글랜드에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고 총리도 없다. 즉 잉글랜드는 다른 세 지방과 달리 별도의 자치권 없이 중앙정부의 직할을 받는 유일한 지방이다. 영국 총리는 영국 전체의 총리일 뿐 잉글랜드 총리는 아니므로, 잉글랜드 총리는 없는 셈이다. 어차피 잉글랜드 사람이 영국 총리를 거의 다 해먹으니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에겐 되려 이게 역차별이라며 만년 떡밥이다. 그래서 잉글랜드 내부 문제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만 법률 제정에 참여하게 한다든지([[보수당(영국)|보수당]]의 주장) 그냥 비효율을 각오하고 잉글랜드 자치의회와 정부를 만들자는 주장, 잉글랜드를 여러 자치 구역으로 쪼개자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이 있어 왔다. 결국 영국 의회의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에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2015년에 논란 끝에 채택되었다. 이 것을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EVEL)이라고 한다. 서민원에서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 과정 중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들만 한데 모아서 이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다수결로 정하는 표결 절차를 만들었다. 수용하면 법안 심의의 다른 과정을 죽 밟을 수 있지만 거부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즉 잉글랜드 지역구 서민원 의원 다수가 거부하는 법안은 아예 법으로 성립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영국 귀족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어 이런 절차를 못 만들지만,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어차피 서민원에서 EVEL을 통해 거를 수 있다. 비슷하게, 잉글랜드 뿐만 아니라 웨일스(잉글랜드와 법역을 공유해서 잉글랜드 + 웨일스가 동일한 법을 쓰는 경우가 많음)에도 적용되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잉글랜드+웨일스 지역구의 서민원 의원을 모두 모아놓고 법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출된 법안이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것인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인지는 서민원 의장(하원의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잉글랜드가 찬성하는데 다른 지역이 거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등 영국 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여겨지는 방안은 아니라서 논란만 생긴다. 위의 EVEL의 사례처럼 구성국 자치가 실현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일에는 잉글랜드나 사실상 잉글랜드가 주도하는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지만 그 반대는 가능하므로 잉글랜드에서는 역차별 떡밥이 제기되어 구성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연합왕국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정치인이 스코틀랜드 웨스트 로디언(West Lothian) 지역구의 하원 의원이었던 탬 디엘(Tam Dalyell·[[노동당(영국)|노동당]])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국에서는 '''[[웨스트 로디언 질의|West Lothian question]]'''이라고 부른다. 탬 디엘은 스코틀랜드인이자 연합주의 성향 노동당원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만드는 것을 [[https://www.heraldscotland.com/life_style/arts_ents/14708407.scots-parliament-scrapped-says-tam-dalyell-question-scotland---devolution/|강력히 반대]]했는데,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 대해 "[[스코틀랜드 독립운동|독립]]으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치의회 설립 이전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on_Scottish_independence|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다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독립요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자치권 이양 당시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는 자치권 이양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https://www.itv.com/news/2021-04-27/tony-blair-admits-weaknesses-of-devolution-failed-to-end-calls-for-independence|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현재 영국 정치권에서는 자치권 이양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로의 자치권 이양은 속도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