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보복운전]] === * (1) 피해자와 합의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 * (2) 피해자와 합의 실패로 인해, [[검찰]] 송치 이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 [[음주운전]]보다도 기준이 빡세다. * (2-1) 보복운전으로 실형 확정: '''[[교도소]] 만기출소 시점으로부터 5년간 면허취득 금지''' * 예를 들어, 형량이 징역 2년의 실형이라면, 징역 형량 2년 + 만기출소 이후 5년 금지이므로 '''7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 (2-2)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면허취득 금지'''. * 예를 들어,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2년)이 끝나고도 3년을 더 기다려서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 (2-3) 보복운전으로 [[벌금]]형: '''[[벌금]] 완납 시점으로부터 3년간 면허취득 금지''' * 면허취득 금지기간 만료 후 면허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