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 (문단 편집) === [[유럽의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유럽의회)] [include(틀:유럽의회의 원내 구성)] * 명칭: 유럽의회, Parlement européenne(프랑스어), European Parliament(영어) * 권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옴부즈맨임명권) * 소재: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유럽 연합 이사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하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는 로마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면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공동 회의(Common Assembly)라고 명명됐고, 현재와는 달리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회의를 가지는 미약한 기구였다. 당연히 공동 회의 시절에는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병풍이였다. 그러나 1962년 '유럽 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1970년에 유럽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외부의 국가와 맺는 경제협정([[FTA]] 등)의 경우 '''최종적으로 EP의 비준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유럽의회가 절대 권력이 약한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의 유럽 비준동의 절차는 '''EP에서 최종적인 가부투표를 통해 찬성 다수로 가결'''([[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10216IPR13769/eu-south-korea-free-trade-agreement-passes-final-hurdle-in-parliament|'''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어 EU의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https://amp.dw.com/en/how-frances-emmanuel-macron-wants-to-reform-the-eu/a-43002078|#]] 이런 안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유로존 의회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은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를 제외하면 아예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에 브뤼셀 유럽의회 분국(각 분과 [[상임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다)에 있는 EP 국회의원 736명과 보좌관, 수행인원, 동시통역사들까지 4,0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작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 하자고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 비행기 등을 전세내서 오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힌다. 이 때문에 EP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EP의 브뤼셀 이전을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깽판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가 유로존 의회를 만든다면 EP는 브뤼셀로 보내준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