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인두제 === [[인두제]]는 현재 영국 및 북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일정 인구집단마다 이 집단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General Practitioner이며 대개 GP라 불린다. 대한민국처럼 내가 원해서 바로바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 일단 한국만큼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들에서는 일단 [[일반의]]를 만나고 일반의가 인정하는 환자만이 전문의를 만나게 된다.]를 배정하고,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대로 돈을 준다.[* 한국 기준으로 어떤 동 혹은 어떤 구를 의사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환자수에 따라서 거액을 정부에서 한 번에 지급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수익 및 관리 비용 그리고 환자의 치료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환자들은 애초에 세금낼 때 의료비를 냈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내지 않고 GP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모든 치료비가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 방문을 많이 할수록 이득이고 의사입장에서 환자들이 오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환자가 오더라도 의사들은 절대로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이론상 효율과 의료비 지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렇게 돌아가지 않으며, 환자 입장에서는 과소진료라는 지옥을 보는 제도다. 시스템 특성상 환자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숱한 이민 일기를 보면 진료 한 번 보려고 하면 일주일 넘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글들은 아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환자가 연간 일정 금액까지 (약 50만원 내외) 본인 부담금을 내는 제도를 사용하는 [[네덜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대기 시간 문제 자체는 적은 편이기에 독일이나 영국식 모델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 진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군의관]]'''보다 수준이 낮다고 보면 된다. 환자가 보는 앞에서 증상을 [[구글링]]하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도 진통제인 [[파라세타몰]]만 처방하고 내버려두는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4190936/patienten-pikken-fouten-huisartsen-niet-meer-aantal-klachten|#]] --[[빨간약]]?--[* 사실 흔히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나 [[이부프로펜]]은 [[군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외상이나 염증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소독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이지만, 파라세타몰은 그런 기능이 없는 순수한 해열진통제다.] 등의 과소 진료 문제로 현지 언론에서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본인 부담금을 도입해버렸기에 교육 수준이 낮고 흔히 다른 기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어차피 병원에서는 죽을 병 아니면 별 처방도 안 해 준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진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민간 요법에 의존하다 암을 키우거나 패혈증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번지는 문제도 거론된다. 영국 의사들이 모두 다 고정된 호봉을 받고 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인두제의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클리닉에 속한 환자가 불만을 표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론 쉽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도] 진료를 보는 반면 정말 사회주의 스타일로 월급을 지급하면 당연히 이미 이 제도는 망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의료소송에서만 보더라도 의학적인 영역은 워낙 특수한데다가 생각보다 의사의 직관에 기대는 부분이 많아 이 의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같은 의사끼리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물며 국민이 의사의 진료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오직 진료 환자 수의 통계와 지불 능력,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수량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뿐이다. 그리고 실제 호봉제를 주장했고 시행했던 러시아에서는 과거 의사들이 진료를 안 보고 외국으로 튀기 바빴다. 다만 공공병원의 의사들은 월급제 및 성과제로 운영되고 특히 성과급이 경우 PbR이라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만큼 기본적인 봉급보다 성과제의 비율이 더 큰 부분도 많다.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진 않는다. 특히나 급성 혈액암같은 경우 빠른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수없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한달을 잡아먹고 치료하는 것은 그리 드문일도 아니다. 물론 즉시 치료가 필요한 외상, 응급 의료의 경우 세계 최고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국종]] 교수가 여러번 벤치마킹을 촉구한 만큼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대해서 논한 것이지 수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 시장주의 일색의 [[보수당(영국)|보수당]]이 NHS 시스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라기 보다는 국민의 공포 때문이다. 사실 영국에서 본인들의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약 50%정도로 조사된다. 국영화된 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이 만족을 못하지만 이러한 의료 제도로 과연 민영화되었을때의 공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수당이 건드는 것을 반대할 뿐이지 자기네 나라의 의료에 백프로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주 40시간을 일하고 약 8만 파운드(1억2천)의 돈을 받아가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영국과 북유럽의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이라도 어지간하면 진료를 보겠다고 신청을 해놓는다. 그런 반면 영국과 북유럽의 의사들은 환자들을 최대한 오지 않게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일단은 질병 예방 교육에 온 힘을 쏟는다. 당장은 피곤해보여도 사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환자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통해 질병의 수를 확줄이면 의사 나름의 양심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지출도 아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환자를 한번 볼때 길게 보는 방법을 쓴다. 어차피 여러가지 상담이나 간단한 검사는 돈도 별로 나가지 않는데 이러한 일들을 원칙적으로 진료볼 때 마다 하면 환자는 성실히 진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의사는 주어진 시간당 적은 환자를 볼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과거력을 일일이 청취하고 상담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보게되면 예약자들이 점점 밀리게 되고 사설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집에서 쉬는 환자들이 나올 테니 의사들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 캐나다, 북유럽의 의료를 처음 경험한 한국인들은 종종 기다리기는 길지만 한번가면 제대로 대접받아 기분좋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런 진료로 인하여 가벼운 질환을 키워서 죽는 환자들이 꽤나 많다. 감기가 폐렴돼서 입원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감기에 항생제를 쓰는 것은 과잉진료가 아니다. 이는 감기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추후 걸릴 수 있는 폐렴이나 중이염같은 후유증 예방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을 한국 의사도 영국의사도 모두 알지만 영국 의사는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대고 처방하지 않을 뿐이고 한국 의사는 그냥 배운대로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과잉진료를 막는 것은 항상 과소진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GP가 좀 골치 아픈 환자는 아무 생각없이 2차 의료로 넘겨버린다. 사실 물론 GP가 생각없이 2차 의료로 넘긴다기 보단 X-Ray나 MRI 같은 큰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고가장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한국의 동네 병원을 생각하면 된다. GP가 있는 의원은 그런 의원들이다. 그리고 2차부턴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GP가 잡고 있으면서 문제를 키우기보단 큰 병원으로 옮겨주는 게 환자로서도 좋다. 어쨌든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는 GP가 전산시스템에 환자의 상태를 기입하고, 큰 병원의 관련 전문의들을 위해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들고가라고 주기도 한다. 특히 [[감기]]와 관련되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도로서 특히 한국 방송에서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을 욕하면서 특히나 북유럽과 영국의 인두제 하의 의사들의 소견을 인터뷰한다. 인두제는 환자를 적게 볼수록 의사에게 이득이고 소득이 많이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자를 적게 보려고 하고, 적은 처치를 하려고 한다. 한국 의사와 영국 의사의 양심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북유럽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비가 거의 안들어도 이렇게 답답하게 진료보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수준의 푼돈 내면서 빨리 진료받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작은 병처럼 얘기해서 지켜보고 홈케어로 돌봤다가 큰 병으로 입원한 케이스를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에서는 채택하기 쉽지 않다. 영국에선 정부가 의료 체계를 책임지므로 하나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전부 관리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의사들 또한 대학 학비부터 직장과 고소득을 모두 정부에서 책임져주니까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상류층으로 진입이 용이한 편이니 큰 반발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인두제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요양병원이다. 1인당 지급되는 돈이 입원하는 순간 결정되어있다보니까 어떤 질병에 걸리든 처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질병을 진단받고 처치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요양병원에는 병상이 500~600병상에 달하더라도 실제 의사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인건비가 제일 비싼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한 오더 등을 내기 위한 수준이지 적극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적극적인 처치를 시킨다면 시골 구석탱이까지 돈을 아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의사가 올 이유도 없다. 이러한 의사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수간호사 출신으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을 많이 고용함으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에게 버벌오더(verbal order)만 받고 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적체를 방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막장 운영이 계속될 정도로 적은 수가를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은 정부운영의 치매요양병원으로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사로써 보람도 없다시피 하고 수입도 높지 않은 요양병원 의사를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봉급을 훨씬 더 인상하고 관리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 재정의 막대한 지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니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