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경찰 (문단 편집) == 재도입 논의 == 폐지되고 4개월여 뒤인 [[2023년]] [[8월 23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경의 폐지 이유 중 하나였던 현역병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금 군의 파이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의경 폐지 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소방 인력을 늘리려 했지만 이를 두고 언론에선 '정부의 공무원 증가 추세는 기존 정부의 이상인데, 공무원이 증가되면 그 수를 줄일 수 없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간다'면서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해명했었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54643|2018년]],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97877|2022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의무경찰 재도입 관련한 질문에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짧은 반응만을 내놨다. 재도입 논의는 육상경찰 기준이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재도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재도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대학]] 전환복무 제도가 부활될 계획은 없다. [[https://v.daum.net/v/20230824050045159|#]] 구 법령상 의무경찰 소대장은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전환복무로 하는게 원칙이었다.[* 일반 경찰공무원을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임명이 가능하긴 한데, 이는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8월 24일]]에 내놓은 총리실 설명 자료에는 의경 재도입과 관련하여 조건이 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경 부활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경 제도가 즉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하자 '톤 조절'에 나선 것이다. '재도입 검토는 잇다른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124800001|#]] [[8월 24일]], [[채널A]]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정부 내부에서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불과 폐지 4개월 만에 다시 세금을 들여 경찰 인력부터 늘리려 한 건 문제라는 점과 경찰이 치안 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을 늘리는 숙원사업을 해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6258|#]] [[8월 25일]], [[채널A]]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경 관련하여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6324|#]] 그러나 당일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백지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지시는 없었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제 총리실 발표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3275?sid=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RGX_NOBUU1c, width=100%)]}}}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현장영상+] "진짜 되면 직 걸고 관두세요!" 여야가 합심해 국방부 장관 질타 나선 이유 | 2023.8.25. JTBC News'''}}}}}} || [[8월 25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1만 5천명의 군 입대자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국방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담화를 하는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으며,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2038년이면 [[상비군]] 병력도 40만이 안되는 등 병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방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라. 단호하게 아닌건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이 얘기가 다시 나오냐는거냐'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중략) 도대체 국방부는 뭐하는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로 다시 (병력자원이) 재편성이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두십시오! (중략) 장관직을 걸고 막으십시오!"라고 하며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52941?sid=100|#]]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대해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선 경찰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치안 쪽 인력을 늘리는 것을 먼저 할 것"이라며 "그 상황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22248?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