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사 (문단 편집) === 의사들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 논쟁 === 미국에서 이미 만연한 논쟁이며 차츰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논쟁중 하나인데 한마디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들도 병원을 소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요약하자면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이다. 실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단지 자신이 의사가 아니기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 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의사의 의료 기관 소유 독점과 같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대상이 바로 변호사. 현재 사업 수완이 좋은 비법조인이 자신이 사건을 수주해 이를 변호사들을 고용해 소송 업무등을 처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무장 로펌도 불법이다. 물론 이것도 왜 금지하냐고 하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도를 크게 인정하는 시장경제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미국조차도 비의료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소유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꼬는 사람들은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로 만드는 공장도 사장이 소, 돼지 도축을 할줄 알아야 공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되며 수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소유를 법적으로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형 치과의 사업구조를 미국에서도 사업가가 비슷하게 했다가 비의료인이 치과를 소유했다고 주 검찰에게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범위와 그 권리를 확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흐름에 맞춰 병원에 추가적인 규제들을 마련해도 상관 없으니 의사들에게만 의료 법인 소유를 강제한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시장 질서에 대한 지나친 침해임을 주장하며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 또한 같이 대두하였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제도에서 의료 기관 설립 및 소유 권한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참여가 금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것은 관리의 문제이지 소유주가 단지 의사라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따라서 의료 기관 소유주가 단지 비의료인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의 질이 훼손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의 개설 독점권은 의사들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의사들을 고용해 줄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들을 개설 설립하는데 비의료인들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타 의료기관에 취업이 안되면[* 의사들도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도 나이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의사들을 고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일반 회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의사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원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의사들도 전부 개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라도 자신이 스스로 개인 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개인채무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 개원할 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며, 개원 후 운영이 잘 안됐을때도,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편중된다. ~~[[자영업]]이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편중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료기기 가격이 ~~원래 가격도 상당히 높은데다 중간업자가 챙기는것도~~ 만만치 않아서, 망하면 단위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료 기관내 노동 조합 설립, 의사들의 자유로운 파업 보장 등과 같은 노동권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인 '''[[의료민영화]]'''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다. 의외로 소수의 의사들이 민영화 얘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어렵고 인터넷에서 가끔 나온다. 의협에서는 한국 의료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상적인 저수가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국영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3256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94|#]][* 애초에 제대로 된 수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나와서 인상을 해봤자 그건 의료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나 합리적인 수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가 인상도 결국 세금이기에 정부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규제 줄이고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기자는 의견이지만[[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89|#]] 워낙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기에 공개석상에서 얘기가 나오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의료 자유시장은 2004년에 언급 되었고, 이후 완전한 자유시장은 의사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8807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