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국양제 (문단 편집) === [[캐리 람]] "일국양제, 2047년 이후 바뀔 이유도 없어" === 2020년 1월 16일 홍콩행정장관 캐리람은 "홍콩의 일국양제가 2047년 이후에 연장될 수 있다"며 언급했다. [[https://youtu.be/PckVEpi-tvk|중국뉴스]] [[https://youtu.be/B91y25Mfq7Q|영문뉴스]] 또한, 중국뉴스에서 덩샤오핑이 중영공동선언으로 일국양제의 홍콩기본법을 작성했을 때 "홍콩의 일국양제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50년 동안 변하지 않고, 50년 이후에는 더욱 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의 일부분이고, [[홍콩 기본법]]은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또한, 홍콩 기본법의 해석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입법권은 홍콩 정부만이 가지고 있다. 홍콩 기본법의 서언에는 '홍콩에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간에 관계 없이 작성되어 있다. '50년 불변'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제 1조 제 5항에만 있다. 그 외의 부분에 생활적•경제적•외교적•정치적과 관련하여 기간이 명시된 부분은 없다. 즉, 홍콩 측과 영국 측의 시각은 [[중영공동선언]]의 계약상으로 [[홍콩 기본법]]은 영구적인 법률이지 시한부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캐리람은 친중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 및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하고 행동해왔던 면모를 보면, 시진핑도 일국양제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같은 체제를 의미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가 경제적•외교적으로 타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주며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국제적으로 홍콩•마카오와 같은 특별한 자본주의 지위를 얻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편이 더욱 이득이다.[* 타 국가들-중국 사이에 홍콩을 통해서 무역하면, 관세나 여러 가지 수속들을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외교적인 방면의 일국양제는 영구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지만, 정치적인 방면의 일국양제는 본토와 통합되어 50년 이내에 사실상 폐지될 수도 있다. 또한,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홍콩기본법을 기본 50년 동안 보장해줘야 하고 홍콩 기본법은 중국 정부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입법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기본법의 해석을 신박하게 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인대가 입법 및 통과하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영국은 이러한 꼼수가 걱정되어서 홍콩에 헌법재판소 설립을 바랬지만, 중국은 단칼에 거절했었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영구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약[* 홍콩 기본법 서언에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항목이 있다.]까지 했으므로 홍콩을 공식적으로 중국의 일개 지방으로 만드는 것은 중국도 외국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 중국 정부가 대놓고 군인을 홍콩에 투입하지는 않은 이유가 바로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서구 사회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마카오의 경우 공산당의 의도대로 경제적•외교적 일국양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일국양제는 훼손되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령일 때도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영국령일 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마카오처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게 마카오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한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일국양제가 경제적•외교적으로 이득인 것을 아는데도 일국양제를 인질로 잡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정치적 자유 부분을 훼손할 때 홍콩인들이 시위할 테고, 그 시위를 빌미로 일국양제를 아예 끝내버릴지 아니면 경제적•외교적 부분이라도 살릴지 협박을 할 수 있다. 결국 홍콩인들은 경제적•외교적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특별행정구로 살아간다는 선택을 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정치적 일국양제는 중국과 통일해서 홍콩을 원하는대로 통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일국양제를 인질로 잡는 것일 확률이 높다. 중국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본토와 달리 무비자 협정으로 관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도박을 합법화 해놓아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를 싱가포르처럼 경제적•외교적 자유는 유지시키고 정치적 자유는 제한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강주아오 대교]]를 개통했을 때 중국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나 마카오특별행정구만큼 고도의 자치는 아니지만, 이전의 심천 경제특구보다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특별행정구를 헝친다오에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는 경제적•외교적으로는 특별행정구를 마음에 들어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특별행정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일국양제의 경제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분도 중요하다며 발언하고, 정치적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이 결국 일국양제의 소실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경제적 지위는 지키며 외세의 개입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고안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